의료판례를 이용한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및 맵개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Case Analysis and Map Development of Medical Accidents Using Medical Cases
- 저자[authors] 김선녀
-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2018
- 형태사항[Description] 120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김윤진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부산대학교 : 의료산업관리전공 의료산업관리전공 2018. 8
- 발행국(발행지)[Country] 부산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 의료사고,맵개발,의료판례,의료산업,원인분석
- 소장기관[Holding]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221016)
- UCI식별코드 I804:21016-000000136110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같은 유형의 의료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의료사고의 근본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분석 방법의 다양함과 어렵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 틀도 개발 된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정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이 규명된 의료사고의 원고승소 판결문을 이용하여 근본원인 분석의 지도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하여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오류개선을 하여서 병원의 역량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판례와 문제가 되는 의료인의 행위의 기준을 알아보았고, 근본원인 분석 방법에 외국의 근본원인 분석 프로그램과, 산업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근본원인 분석 틀을 연구하여 항공에서 사용하는 인적요인 모형인 SHELL모델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SHELL모델은 의료진과 규정, 지침 등을 나타내는 (LS), 의료진과 기계, 시설 등을 나타내는 (LH), 의료진과 환경을 나타내는 (LE), 의료인과 타인을 나타내는 (LL), 의료인을 나타내는 (L)로 구성되어 있다. Decision Diagram을 이용하여 4단계의 Map형식으로 변형 시키고, 345개의 표본에서 자료추출 후 Map형식으로 변환을 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Map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판례에서 추출한 변수를 이용하여 여러 가설을 세워 가설 검증을 하였다.
맵의 타당성은 SPSS 20.0의 다차원 척도분석 중 MDPREF 방법을 사용하였고, 군집별 유사도 측정은 엑셀을 이용하여 중심연결법을 이용한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이용하였고 Map의 작성은 미국의 Causal Diagramming Tool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실증분석에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사이의 독립성 검정은 SPSS20.0 카이제곱검정을 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 검정은 SPSS20.0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맵의 타당성은 사고의 피라미드 이론을 착안하여 근본원인의 발생비율의 분포는 동일할 것이라는 가설아래서 사망, 영구손상, 상해 군집의 근본원인 발생 비율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다차원 척도분석 결과 각 군집은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중심연결법을 이용한 유클리드 거리에서 유사도의 결과는 각각 60-78%로 보여 맵이 사망, 영구손상, 상해에서 사용될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Map을 활용하여 상해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병원규모와 관련된 변수, 과거와 현재의 변수의 변화, 진료과목과 관련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상해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L44(위험경시)이며 이것은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LS(의료인과 소프트웨어)에서는 LS42 (진료지침을 사용하지 않음), LS41 (지침을 적절한 시간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며 해당 오류가 있으면 환자의 상해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49(수술, 시술 실패)와 진료의 3단계인 수술, 실패 등 수술, 시술관련 오류는 모두 상해정도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의료인의 수술, 시술의 단순 실패는 다른 요인들의 실수가 없는 경우에 사망 혹은 영구손상까지는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위의 요인들은 환자가 입은 상해정도를 14%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고일시에 따른 근본원인의 변화와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LS33(진료지원부의 오류), 그리고 LL31(의사소통을 시행하지 않음) 두 가지만이 근본요인이 부(-)의 관계를 보여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르고 사무자동화와 전산화로 인하여 인수인계와 진료지원 시스템 등은 발달하고 있으나 나머지 요인은 전혀 변화가 없으며 같은 의료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요인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3.2% 설명 한다.
세 번째로는 병원규모의 오류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진료 3단계(수술, 시술)와, LS32(처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이며, 이것은 의원급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병원이상의 규모에서 전반적인 의료인(L)의 오류가 많았고, 수술의 오류도 작게 확인되었다. 이것은 의원급에서는 성공률이 높고 간단한 수술을 하므로 수술이 잘 못되는 경우 소송으로 연결될 확률이 많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병원이상의 규모에서는 전반적인 Liveware의 오류 정(+)의 관계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병원급 이상의 수련의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수술의 오류와 처방오류는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공의가 수술을 직접 시행하며, 처치 처방을 함에 있어 전공의의 감시와 처치 시행을 하는 약제부서나 간호부서 등의 관련부서의 분업이 더 잘 되어 있어서 임을 유추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진료과목과 관련된 오류와 상관관계를 보았다. 내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L34(기술기반 오류)가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수술, 시술이 작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변수는 LS21(절차 및 기준)이며 세 번째는 수술, 시술 단계이며 내과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항목은 모두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위에 3가지 근본요인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작음을 알 수 있다. 외과에서는 3단계의 오류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과목에서는 LL41(의사소통의 시행하지 않음)이 정(+)의 관계를 가지며 가장 영향력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L45(검사결과 분석오류)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4단계 (경과관찰)시 오류가 정(+)의 관계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기타과목 중 의료소송이 많은 산부인과와 관련하여 대기시간 및 출산 후 경과관찰 시간이 많은 분만과정 중 의료인과 의사소통이 잘 못 되고 있다고 유추 할 수 있으며, 정신과 등에서는 생명과 관계된 질환의 확률이 낮으므로 사건, 사고에 안일하게 생각하여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생기는 사건들도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하여서는 개인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원인을 파악함에 있어서 앞으로 비교적 간단한 SHELL 모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결과와 같이 상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일한 생각으로 처치를 늦추지 말고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국가에서는 엄격한 직무교육과 직원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하여 현대에 진료지원 시스템과, 협조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의료사고가 변화가 없이 반복되고 있음으로 SHELL모델의 중심의 의료인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보완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 감시제도, 규정, 시스템을 보완하고, 의료진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시설, 장비 등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병원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에서는 오류감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교육과, 의료인의 능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의료인의 컨디션 및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하며, 수련의를 감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진료과목별로 내과에서는 진단함에 있어서 보통의 의사수준에 맞는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진을 적절히 교육시키고 숙련도를 키워주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외과에서는 시술에 실패하지 않도록 훈련을 통하여 숙련도를 쌓고 수술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기타과목에서는 적극적인 협진요청과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관리자 및 질 관리 담당자들은 비싼 외국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보다 쉽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Map을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쉽게 근본원인 분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근본원인 분석에 관심을 가져서 환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며 의료소송으로 인한 병원의 역량을 키워 사고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