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전지시(advance directive)의 현황과 쟁점

• 저자[authors] : 리샤(李霞),최영춘(번역자)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 후견과 신탁
  
• 권호사항[Volume/Issue] : Vol.1 No.2[2018]
  
• 발행처[publisher]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 69-84
  
• 언어[language] :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 2018
  
• 주제어[descriptor] : 사전지시,지시형,대리형,의료대리인,자기결정권
  

초록[abstracts]

[사전지시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가 자신이 의사능력을 상실할 때 의료사무를 미리 미리 정해놓는 법적도구이다. 사전지시제도는 환자가 앞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의료사무를 주도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 제도를 통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최대로 확장될 것이다. 사전지시는 지시형(instruction directive)과 대리형(proxy directive)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시형 사전지시는 환자의 의료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고, 대리형 사전지시는 영미법상 지속적인 위임제도, 즉 의료대리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서 유래되었다. 대리형 사전지시를 통하여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한명의 의료대리인(healthcare proxy/healthcare agent)을 지정하고, 환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면 그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린다. 대리형 사전지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보통 지시형 사전지시는 해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의료상황을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료의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의료대리인은 의사능력을 갖춘 환자와 복잡한 의료 결정에 참여하면서 질문하고 위험과 대가를 평가하며, 환자의 가족 또는 친구와 교류하고 일련의 의료선택을 고려하고 의사의 의견을 받아 환자의 신체상황과 회복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법률상으로는 한 명의 의료대리인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의료결정자들 간의 이익충돌을 피할 수 있다.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대리인의 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기타 친척 또는 친구는 법원에 의료대리인의 권리남용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넷째, 의료대리인에게 의료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의사는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만 하면 됨으로써, 의사가 환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의사가 결정으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리형 사전지시의 단점은 먼저 의료대리인은 보통 환자의 친척 또는 친구가 담당하는바,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친척 또는 친구가 “어려운 선택”을 하여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의료대리인은 환자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대리인이 혼자 결정에 대한 압박을 부담하기 때문에 압력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의료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I. 사전지시의 정당성 기초  Ⅱ. 중국에서의 사전지시 현황 및 학설  Ⅲ. 선진국들의 관련 규정 개관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