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주체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ncipal Obligor of Damages and Legal Direction for Autonomous Vehicles

• 저자[authors] 백문흠
  
• 발행사항 서울 :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9
  
• 형태사항[Description] 112 ; 26 cm
  
• 일반주기명[Note] 지도교수: 전삼현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학위논문(박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 IT정책경영학과(일원) 2019. 2
  
• 발행국(발행지)[Country]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2019
  
• 소장기관[Holding] 숭실대학교 도서관 (211044)
  

초록[abstracts]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재편성하여 산업의 대혁신을 초래하고 있고 그 중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려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해킹 등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종래의 이동수단으로서의 편리성 외에도 운전부담에서 해방된 탑승자가 자동차 내에서 작업과 오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생활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운전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생활공간을 크게 확대시키고 시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세계 자동차시장의 본류가 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임시운행허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보급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법제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가장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고 후 책임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법제는 운행자중심의 손해배상으로 차량소유자의 운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 된 자율자동차의 특성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자율자동차 손해배상 관련 선행 연구는 판례와 손해배상 원칙에 기초한 이론연구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비교연구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후 책임 중 형사책임을 제외한 민사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과 손해배상에 영향을 끼지는 중요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한다.

문헌연구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주요 국가의 입법현황과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에 관한 선행 연구분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 이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사용한다. 

설문의 구성은 손해배상의 주체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3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한다. 즉, 자율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자율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 운행자와 제조회사의 공동책임을 전제로 쟁점을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자율자동차 관련 법제전문가, 손해배상 전문가, 자동차 및 교통분야의 업무수행자와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집단의 의견분석을 통하여 나온 결론을 토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법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방식, 손해배상주체, 무과실책임의 인정여부, 공동책임의 경우 책임분담방식,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운행자나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도로교통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분담 필요성, 공유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문제 등 8개 분야에 관하여 델파이조사를 통한 이론적 손해배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율자동차 시대의 손해배상 법제기초에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관련 연구 4

2.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 4

2.1.1 개념 4

2.1.1.1 미국 4

2.1.1.2 EU 5

2.1.1.3 일본 6

2.1.2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7

2.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자동차 이용환경의 변화 9

2.3 주요 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현황과 입법정책 10

2.3.1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정책 10

2.3.2. EU의 자율자동차 입법현황과 정책방향 12

2.3.3. 아시아 15

2.4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입법현황과 정책방향 17

2.4.1 입법현황 17

2.4.1.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7

2.4.1.2 운행규정 관련 18

2.4.1.3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21

2.4.1.4 국제기준과의 조화 23

2.4.2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방향 24

제 3 장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선행 손해배상연구 분석 26

3.1 우리나라의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현황 26

3.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26

3.1.1.1 개요 26

3.1.1.2 선행연구 분석 29

3.1.1.3 소결 31

3.1.2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32

3.1.2.1 개요 32

3.1.2.2 선행연구 분석 36

3.1.2.3 소결 40

3.2 개선방안 41

3.2.1 자배법을 개정하는 방안 41

3.2.2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하는 방안 42

3.2.3 자율주행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는 방안 43

3.2.4 소결 43

3.3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선행연구 44

3.3.1 운행자책임론 44

3.3.1.1 개념 44

3.3.1.2 논거 44

3.3.1.3 장·단점 45

3.3.2 제조물책임이론 45

3.3.2.1 개념 46

3.3.2.2 논거 46

3.3.2.3 장·단점 47

3.3.3 책임분산이론 48

3.3.3.1 개념 48

3.3.3.2 논거 51

3.3.3.3 장·단점 51

3.4 소결 52

제 4 장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연구절차와 방법 55

4.1 델파이 기법과 본 연구와의 관계 55

4.1.1 델파이(Delphi)의 개념과 절차 55

4.1.2 본 연구에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이유 55

4.2 연구절차와 방법 56

4.2.1 연구절차 56

4.2.2 연구참가자 선정 58

4.2.3 델파이 조사도구 개발 및 분석 59

4.2.4 델파이 조사도구의 타당도 60

4.2.4.1 내용타당도와 긍정률 검토 60

4.2.4.2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합의도와 수렴도 검증 61

4.2.5 델파이 조사도구의 응답안정도 62

4.2.6 설문지 구성 63

4.2.6.1 제1차 설문지 구성 63

4.2.6.2 제2차 설문지 구성 67

4.2.6.3 제3차 설문지 구성 69

제 5 장 연구결과 및 입법가능성 검토 71

5.1 예비조사 결과 71

5.1.1 델파이 조사를 위한 문항 구성 71

5.2 연구참가자 현황 및 회수율 72

5.2.1 연구참가자 현황 72

5.2.2 차수별 설문지 회수율 73

5.3 제1차 델파이 조사결과 73

5.3.1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73

5.4 제2차 델파이 조사결과 75

5.4.1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방식 75

5.4.2 손해배상주체에 관하여 76

5.4.3 무과실 책임의 인정여부 76

5.4.4 책임분담 비율 77

5.4.5 정부분담의 필요성과 방식 78

5.4.6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79

5.4.7 제조사의 과학기술 수준 79

5.4.8 공유회사의 책임 등 80

5.4.9 제2차 델파이 조사결과 종합 81

5.5 제3차 델파이 조사결과 82

5.5.1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방식 82

5.5.2 손해배상주체에 관하여 83

5.5.3 무과실 책임의 인정여부 84

5.5.4 책임분담 비율 84

5.5.5 정부분담의 필요성과 방식 85

5.5.6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86

5.5.7 제조사의 과학기술 수준 87

5.5.8 공유회사의 책임 등 87

5.5.9 제3차 델파이 조사결과 종합 88

5.6 대안에 대한 입법가능성 검토 90

5.6.1 자율주행자동차의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방식 90

5.6.1.1 대안 90

5.6.1.2 검토 91

5.6.2 손해배상주체 93

5.6.2.1 대안 93

5.6.2.2 검토 93

5.6.3 무과실책임의 인정문제 96

5.6.3.1 대안 96

5.6.3.2 검토 96

5.6.4 공동책임의 경우 책임분담 문제 97

5.6.4.1 대안 97

5.6.4.2 검토 97

5.6.5 정부의 책임분담 필요성 문제 98

5.6.5.1 대안 98

5.6.5.2 검토 99

5.6.6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소프트웨어의 범위 99

5.6.6.1 대안 99

5.6.6.2 검토 100

5.6.7 제조사의 과학기술 수준의 정도 100

5.6.7.1 대안 100

5.6.7.2 검토 101

5.6.8 공유회사의 책임문제 102

5.6.8.1 대안 102

5.6.8.2 검토 102

5.6.9 그 밖에 손해배상법제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102

제 6 장 결 론 104

6.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4

6.2 향후과제와 한계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