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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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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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