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1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60019336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Eine kritische Betrachtung über das Kompensations - Zusicherungsgeschäft und die Typenanalyse für die medizinische Geburtsbehandlungsfehler



  • 저자[authors] 백경희,안법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2No.2[2011]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1-6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1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 주제어[descriptor] 의료행위,분만행위,의료과실,특별희생,보장,무과책,불가항력,무과책 보상,사회법,침해책임,보상책임,


목차[Table of content]

I. 문제의 제기    II.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과책주의     2. 보상사업과 민사책임귀속 원리    III.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1. 문제점     2. 보상사업의 구성요건     3. 해결방안의 모색    IV.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1. 문제점     2. 분만의 개념과 유형     3.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적용범위    V. 결론적 소견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428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 이상민, 김수정 외 2018  537
4287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정부금 외 2018  119
4286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사회 고령자들의 임종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 김동조 2018  100
4285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복음적 이해와 목회상담적 돌봄방안 / 양병모 2018  82
428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
4283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박찬국 2018  227
4282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2018  137
4281 9 보건의료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 황임경 2018  131
4280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인의 고유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연구/ 배용준 2018  421
4279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24
4278 9 보건의료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2009  86
»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101
4276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9
4275 17 신경과학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최민영 2018  221
4274 9 보건의료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 김기영 2018  734
4273 9 보건의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 박창범 2018  150
427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철인통치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라톤의 ‘이상 국가(Kallipolis)’ 속 ‘... / 송석현 2018  463
4271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8  63
4270 10 성/젠더 프랑스 동성결혼법 -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 채형복 2018  267
4269 9 보건의료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 이기호, 김계현 2018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