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9 보건의료 조회 수 86 추천 수 0 2019.01.28 18:40:52

NIBP *.121.130.253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

발행년 :	200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9219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

= Die Auseinandersetzung und Harmonie von unterschiedlichen Ideen im Krankenversicherungssystem

저자[authors] 김나경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권호사항[Volume/Issue] Vol.10No.2[2009]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수록면[Pagination] 151-181
언어[language] Korean
발행년[Publication Year] 2009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0
주제어[descriptor]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사회적 연대성,의료의 자율성,독일 의료보험,통일적 보험료율,건강기금제도,부가적 보험료,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Gesundheitsfonds,Einheitlicher Beitragssatz,Wahltarif,Zusatzbeitrag,Pr？mien

목차[Table of content]

I. 의료보험의 이념적 구조 1.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사회보험의 기초로서 ‘사회적 연대성’ 이념 2. ‘의료급부의 질적 향상’과 ‘의료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대’ 3. 의료보험에서 경쟁원리 작동의 한계 Ⅱ. 국민건강보험의 운용구조: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확대와 경쟁원리의 위축 1. 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사회적 연대성 이념의 전면적 확대 2. 단일보험자로서 국가: 정책적 결정의 전면적 국가통제 3. 경쟁 이념의 전면적 배제 ⅡI. 독일의 법정의료보험(GKV) 체계에서 경쟁원리의 작동과 제한 1. 경쟁의 사회보장성 확보 2. 경쟁원리의 작동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이 게시물을

: 의료보험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128062/990/trackback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4288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와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및 의학적 판단지침 / 이상민, 김수정 외	2018	535
4287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 정부금 외	2018	119
4286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사회 고령자들의 임종에 대한 문화사적 고찰 / 김동조	2018	100
4285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복음적 이해와 목회상담적 돌봄방안 / 양병모	2018	81
4284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장한철	2018	143
4283	5 과학 기술 사회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 박찬국	2018	224
4282	20 죽음과 죽어감 “내가 죽으면”: 초고령화 일본사회에서 생명정치와 죽음윤리 / 김희경	2018	136
4281	9 보건의료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 황임경	2018	129
4280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인의 고유한 죽음에 관한 철학적 연구/ 배용준	2018	420
4279	9 보건의료 보건의료법학에 있어 역사적 연구방법 / 박지용	2017	124
»	9 보건의료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2009	86
4277	8 환자 의사 관계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사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관하여 / 백경희, 안법영	2011	100
4276	8 환자 의사 관계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 김경례	2012	118
4275	17 신경과학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최민영	2018	220
4274	9 보건의료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문제 / 김기영	2018	731
4273	9 보건의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규제 / 박창범	2018	149
427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과 철인통치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플라톤의 ‘이상 국가(Kallipolis)’ 속 ‘... / 송석현	2018	457
4271	9 보건의료 의료법학의 발전과 과제 / 김기영	2018	63
4270	10 성/젠더 프랑스 동성결혼법 - 모두를 위한 ‘어떤’ 결혼인가? / 채형복	2018	263
4269	9 보건의료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 이기호, 김계현	2018	72

쓰기

첫 페이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끝 페이지

의료보험체계에서 이념의 갈등과 조화 : 의료보험에서 경쟁의 억제와 유인/김나경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