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
목차[Table of content]
1. 서론
2. 우리 정신보건법의 전개와 현재
3. 외국 정신보건법제의 동향
4.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