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의료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저자[authors] 최민영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9No.3[2018]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인체유래물,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 형사법, 일관적 규제,Human biological material, Biobank, Bioethics and Safety Act, Criminal Law, Reg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6034080


국문 초록[abstracts] 

인체유래물은 2012년 이후부터 생명윤리법 제2조에서 정의되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이용에 있어 법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형사법적 규제의 양상이 어떠하고, 어떠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논의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를 짧게 개관하고, 생명윤리법을 비롯한 각각의 특별 법률 –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혈액관리법, 제대혈법, 시체해부법 – 이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을 형법적 측면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행위유형별로 분석하여 비교검토하고, 그 규제의 방향을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인체유래물 이용과 관련한 형법적 규제는 형법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법규범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형사법의 틀 안에서 인체유래물과 인체유래물은행을 규율하는 각 법률 간의 체계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입법적 불비사항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사절차상, 인체유래물은행의 이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그 남용 및 오용을 규율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Human biological material, defined in article 2 of Bioethics and Safety Act of Korea, has been regulated since 2012. However, we have little information about how human biological materials and how use of them are regulated under the Korean laws, specially under Criminal Law what features of existing regulations governing use of them, how those regulations should be and so. Considering this background, the study will briefly touch on basic concepts and classification of them. In the next chapter, it will examine and compare how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s as well as biobanks are criminally regulated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as well as other special laws - as such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Blood Management Act”, “Act on Core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and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based on three types of acts. Lastly, the study will suggest future directions of regulation and criminal law. In fact,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is closely related with other norms and regulations besides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We, therefore, should consider issues and regulations involv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from broader perspective beyond criminal laws. Nevertheless, it is required that related criminal provisions covering use of human biological material and biobank should be applied in a consistent way and defects or imperfection of those provisions should be dealt wi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new provisions in criminal procedures so as to prevent any misuse of biobank.


목차[Table of content] Ⅰ. 들어가며  Ⅱ.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분류    1. 인체유래물의 개념  2. 인체유래물의 분류  Ⅲ.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규제  1. 인체유래물과 형사규제  2. 인체유래물은행과 형사규제    3. 형사규제의 방향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442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형 로봇시스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강문혜, 송선영 2019  139
4427 5 과학 기술 사회 왓슨을 중심으로 본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 및 검증의 필요성 / 최상태 2018  196
4426 1 윤리학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전승재, 권헌영 2018  7732
4425 5 과학 기술 사회 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성능에 대한 영상처리를 통한 데이터 증강방법의 효과에관한연구/ 김상욱, 김휘영 2018  289
4424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이수빈 2019  5754
4423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이수빈, 김한나 2018  755
4422 4 보건의료 철학 비판적 사고와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장인실, 이경숙 2019  642
4421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 이식술을 받은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2예의 지연성 칸디다 척추 골수염 / 강민석 외 2019  125
4420 15 유전학 유전자 조작과 생명윤리<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 이향만 2018  394
4419 2 생명윤리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8  235
4418 15 유전학 대규모 유전체연구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 / 조은희 2018  109
4417 15 유전학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 김나경 2018  325
441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이완형 2018  146
4415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사회학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김진영, 허완규 2018  342
4414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 박미라, 제남주 2018  281
4413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인격체 논변, 종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권리 / 장동익 2018  221
4412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가족에 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의사소통경험 과정 연구 2018  212
»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최민영 2018  119
4410 15 유전학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유전자특허 반대론 / 이재명 2018  217
4409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 김상득 2018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