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법의 제국의 왕자가 될 수 있는가 

― 드워킨의 ‘법의 제국’을 중심으로 분석한 인공지능의 판사 대체 가능성 ―

= Can A.I become ‘the Prince’ in Law’s Empire -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A.I replacing juges’ roles in courts through Dworkin’s Law’s Empire -

• 저자[authors] 서치원 ( Seo Chee Won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2[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6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법의 제국, 로널드 드워킨, 인공지능, 판사, 특이점, Law’s Empire, Ronald Dworkin, Artificial Intelligence, Judge, Singularity

국문 초록[abstracts] 

한계가 뚜렷했던 지난 20세기의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과 달리 오늘날 컴퓨터 연산 능력의 획기적인 발전과 기계학습을 바탕으로 한 인공신경망 기술과 딥러닝 등의 기술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그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를 로널드 드워킨의 ‘법의 제국’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인공지능이 여러 측면에서 인간 판사에 비해 갖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향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누적된 선행 판례에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사법제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Unlike in the twentieth century when there existed clear limits to applying technology in the legal sphere, possibility of modern technology, aided by revolutionary improvements in artificialintelligence and deep-learning abilities, replacing judges’ roles in courts has become more feasible than ever before. Therefore, this research (1) examines the technical validity of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placing judges’ roles in courts and (2) investigates its real-world implications using Ronald Dworkin’s Law’s Empire. After all, alth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suming judges’ authorities certainly offers various practical benefits, the idea simultaneously entails inherent limitation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s complete reliance on precedents and disregarding of contextual interpretations. Consequently, this study also discusses appropriate utilization and application of modern technology in the cou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