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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9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법학논총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6116823 |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nforcement and Evalu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 German Law
- 저자[authors] 한명진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총
- 권호사항[Volume/Issue] Vol.43 No.1[2019]
- 발행처[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77-10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국문 초록[abstracts]
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On May 1. 2015 the law for the extension of the assistance for pregnant women and for the regulation of the confidential birth entered into force. Thus, the concept of “vertrauliche Geburt” is added to the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pregnancy conflict law)”, enabling the legal anonymous birth at medical institutions if pregnant women want to. The aim of this new System is to avoid childbirth without medical attention and infanticide or abandonment. The System “vertrauliche Geburt” means to a pregnant woman safely giving birth to a child under a legal system, receiving proper medical treatment at a birth support facility under an assumed name without disclosing he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her identity or personal information. The pregnant woman who decides to “vertrauliche Geburt” states that the counseling office can produce a pedigree certificate containing her personal information. Then, at the age of 16, the child will be able to access a certificate of pedigree containing simulated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reconcile the interests of mothers who are forced to conceal the birth of a child from the environment and the child's right to know his or her pedigree, a child becomes entitled to disclosure after the age of 16 the true identity of his mother. The “vertrauliche Geburt”system is a system that balancedly satisfies the right to demand anonymity of the biological mother and the right to know her child's pedigree. Germany has adopted a “vertrauliche Geburt” system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maternity counseling center, leading pregnant women to make reasonable choices for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Also, even after the birth, organizations such as the Identity Registration Office, the Youth Office, the adoption agency and the Family Court have cooperated and linked, allowing the biological mother and child to continue to play a role as a member of society. In addition, efforts by the federal government to publicize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including the opening of its website and the publication of its guidebook, have been shown through the public's awareness of and positive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vertrauliche Geburt” system. Unlike the delivery of the child in a baby box or conventional forms of anonymous birth, the “vertrauliche Geburt” on the one hand guarantees the child's mother anonymity of their data for a sufficiently long time, but on the other hand also gives the child the opportunity to learn who his mother is. The Federal Council had expressed itself in its statement for the admission of anonymous birth as ultima ratio. At this time of year-on-year increase in the number of illegal anonymous births and exposure of a baby, Korea needs to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the German “vertrauliche Geburt” system, as many scholars already claim. Given Germany's implementation of a “vertrauliche Geburt” system and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to legally help struggling pregnant women, it is time for Korea to enact a system and related laws that can legally help endangered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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