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215138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thod of Telemedicine - Focusing on User Perception Survey -
  • 저자[authors] 김홍광(金弘光),이미숙(李美淑)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1[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5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정보통신기술,원격의료,규제,개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telemedicine,regulation,improvement

국문 초록[abstracts] 최근 산업 전반에서 대두되고 있는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의료부문에서도 ICT 기술의 활용과 적용이 이슈가 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의 사회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격의료는 대부분 시범사업이나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의료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사용자 인식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의료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원격의료활용이 유익하다고 인지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원격의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의료의 활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할수록 원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의료의 수요가 매우 높았으므로, 향후 원격의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원격모니터링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As the use and application of ICT technology became an issue in the medical sector, discussion regarding telemedicine is actively being done due to the ICT-base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has emerged throughout the industry in recent years. However, in spite of the social benefits of telemedicine, telemedicine is currently operating only in pilot projects or limited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elemedicine and to suggest methods to improve telemedicin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user perspective survey and expert interview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recognition of telemedicine was high, the utilization of telemedicine was perceived as beneficial, and the prospect of telemedicine was considered positive, it was judged that further introduction of telemedicine was needed. Also, the more the use of telemedicine was perceived as beneficial, the more likely someone was to use telemedicine. Therefore, in order to stimulate the use of telemedicin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pplicable scope of telemedicine and to improve regulation of telemonitoring.
목차[Table of content]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조사 설계  Ⅳ.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Ⅴ. 원격의료 규제에 대한 의견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5
4668 1 윤리학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 이규홍 2019  1290
4667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법적 정당성과 미국 각 주의 원격의료제도의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 최용전 2019  1513
4666 20 죽음과 죽어감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 김민우 2019  1402
4665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메타모포시스 / 김광연 2019  1135
» 9 보건의료 원격의료의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홍광, 이미숙 2019  1214
466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 치료의 결정 / 박소연 2018  1207
4662 15 유전학 유전자편집기술에 관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 장인호 2019  1052
4661 17 신경과학 청소년 폭력과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고찰 / 권해수, 윤일홍 2019  1070
4660 5 과학 기술 사회 AI시대의 정신과학적 통합심신치유/ 조효남 2019  1193
4659 15 유전학 생명과학 공통성 발견 과제 수행에서 대상의 수가 공통성 지식 생성과 뇌 활성에 미치는 영향 / 김용성, 정진수 2019  998
4658 17 신경과학 범죄인의 신경생물학적 기능손상과 교정치료/ 이명숙 2019  1125
4657 17 신경과학 신경과학에 대한 도덕교육적 검토 -도덕적 행위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이슬비 2019  886
4656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공감능력이 환자안전문화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 이성수, 최혜란 2019  905
4655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의 간호일터영성,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9  719
4654 8 환자 의사 관계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행위에 관한 영향요인 / 문명자, 이선혜 2019  530
4653 9 보건의료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 / 손경한, 박도윤 2019  787
4652 8 환자 의사 관계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 박귀화, 박경혜 2019  620
4651 5 과학 기술 사회 선택에 관여하는 인공지능이 사용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 / 하대권 2019  579
4650 9 보건의료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일반인과 의료인의 인식 차이 연구 / 안세은 2019  595
4649 1 윤리학 정보 투명성과 고객 결정권이 개인정보제공동의수준을 높여 주는가? / 박해령 2019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