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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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홍익법학 Vol.15 No.1 
관련링크 : http://lawcenter.hongik.ac.kr/html/sub02_04.asp 

 

일반논문 :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색

 

= Articles : International Norms Regulating Human Cloning: The Problems in Life Ethics and Safety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서지 출처 : http://lawcenter.hongik.ac.kr/html/sub02_04.asp

 

원문 :  홍익법학15권1호.pdf

 

 

[초록 일부]

인간복제(human cloning)의 문제는 복제 후손(cloned offspring)의 탄생으로 야기될 재앙적 결과의 방지를 위한

복제 행위 금지 등의 규제 필요성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좌표에 놓인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 태아는

 생명의 초기단계인 인간배아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논리적으로 인간배아에

대한 보호와 인간배아의 건강한 생존을 방해하는 여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노력으로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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