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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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홍익법학 Vol.15 No.1 |
관련링크 : | http://lawcenter.hongik.ac.kr/html/sub02_04.asp |
일반논문 :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모색
= Articles : International Norms Regulating Human Cloning: The Problems in Life Ethics and Safety Ac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제어번호 : 99928737
저자명 : 류병운
( Byung Woon Lyou )
권호사항 : Vol.15
No.1 [2014]
자료유형 : 학술저널
수록면 : 809-834(26쪽)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발행년도 : 2014년
등재정보 : KCI등재
주제어 : 인간복제
,생명윤리
,생명권
,인간배아
,Human
Cloning ,Life
Ethics ,right
of life ,Human
embryo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서지 출처 : http://lawcenter.hongik.ac.kr/html/sub02_04.asp
원문 : 홍익법학15권1호.pdf
[초록 일부]
인간복제(human cloning)의 문제는 복제 후손(cloned offspring)의 탄생으로 야기될 재앙적 결과의 방지를 위한
복제 행위 금지 등의 규제 필요성과 인간의 생명이라는 좌표에 놓인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 태아는
생명의 초기단계인 인간배아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논리적으로 인간배아에
대한 보호와 인간배아의 건강한 생존을 방해하는 여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노력으로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