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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3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한국의료법학회지 |
| 관련링크 : | http://www.dbpia.co.kr/Article/3410256 |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 Possibilities of death with dignity and directions of its legislation
http://www.riss.kr/link?id=A99930252 
- 제어번호 : 99930252
- 저자명 : 주호노(Joo, Ho-No)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1 No.1 [2013]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97-125(29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자기결정권 ,말기환자 ,안락사 ,death with dignity ,withdraw of life-sustaining treatment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 ,terminal patients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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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존엄사는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이 논문은 서론(Ⅰ), 논의의 경위(Ⅱ), 존엄사의 허용요건(Ⅲ) 및 법제화의 방향(Ⅳ)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Ⅰ)에서는 존엄사를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생명유지장치를 필두로 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런 사망을 맞이하게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고통의 제거를 위한 개념인 안락사와 구별하고 있다. 논의의 경위(Ⅱ)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존엄사의 논의에 관하여 이를 논의의 계기, 사회적 논의 및 입법적 노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존엄사의 허용요건(Ⅲ)에서는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을 말기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의 한계와 관련하여 생명의 회복불가능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절차주의에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존엄사의 허용요건으로서 전제요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을 제시하고, 각각의 요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법제화의 방향(Ⅳ)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존엄사에 관한 법제화가 사망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존엄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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