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 A Study on the Argument of Effectiveness and the legislation of Surrogate Mother Contract

• 제어번호 : 99555951
• 저자명 : 이봉림
• 학술지명 : 法學硏究
• 권호사항 : Vol.28 No.4 [2012]
• 발행처 : 원광대학 법학연구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53-183(3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360
• 주제어 : 대리모계약 ,子의 복리 ,인공수정 ,대리모계약의 해지 가능성 ,대리모계약에 관한 입법례 ,Surrogate Mother Contract ,the welfare of the child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the possibility of the termination ,the foreign legislations regulating the gestational surrogate mother contract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무효성의 논쟁은 이미 구미 제국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 현행법하에서 대리모계약은 무효인가 혹은 유효인가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열띤 논쟁이 없었고 이에 관한 학설이나 대법원의 판례도 없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는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볼 때 역시 대리모를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입법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족임을 생각할 때에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리모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타 이유로 우리나라도 이 계약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논쟁이 심화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된다. 따라서 대리모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히 요청이 되며, 그러한 입법이 제정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대리모와 의뢰부부의 자격요건의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대리모계약의 체결방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셋째, 출생자의 법적 지위가 직접 규정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인격적 성격을 지니는 계약임을 고려하여 해지가능성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대리모계약에 대한 일반론

Ⅲ. 외국의 입법례 검토

Ⅳ. 유효성 여부에 대한 각계의 견해

Ⅴ. 입법논의시 고려요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