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3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3046404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 저자 : 이서영
  • 형태사항 : vi, 101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해구교수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정치정책학 전공 2013년 2월
  • DDC : 320.6 21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3


초록 ( Abstract )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
  • 본 연구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난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적 혈연주의 속에서 우리사회는 불임을 어떻게 인식하여 왔고 인구 증가 억제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을 거치면서 국가 지배담론속에서 불임관련 당사자들과 행위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 제도의 실시배경과 결정적·정초적 순간에 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상호 작용으로 제도적 선택을 낳았는지 알아보고 현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본다. 셋째, 난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며 난임부부들과 우리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가 갖는 함의는 인간의 생애사에 당연하게 주어지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불임부부들의 아이 낳을 권리를 개인권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했고, 또한 사회가 불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어: 난임, 불임, 난임부부 지원제도, 보조생식술, 난임 치료 산업, 출산 억제, 출산율 제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차 ( Index )

    목 차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 문제제기 ···········································································1

      1.2 연구의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2.1 불임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3

      2.2 재생산과 생명윤리 연구 ·························································5

      2.3 선행연구의 의의 및 한계 ························································6

    3. 연구의 구성

      3.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3.2 논문의 내용 및 구성 ······························································8


    제2장 난임의 사회적 담론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담론 ·····································································10

      1.1 전통적 담론 ········································································10

      1.2 출산 억제 불임화 시술 ···························································13

      1.3 출산율 제고 정책 ·································································20

    2. 난임 치료 산업의 발전과 논란·····················································26

      2.1 난임 치료 산업의 확장 ··························································26

      2.2 생명윤리와 생명공학기술 발전의 문제 ······································32

      2.3 인식의 변화 ·······································································37

    3. 보조생식술의 정의 및 종류 ·······················································48

      3.1 보조생식술의 정의 ······························································48

      3.2 보조생식술의 종류 ······························································48


    제3장 난임 지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난임 지원제도의 도입 ·····························································51

      1.1 사회적 배경 ······································································51

      1.2 정치적 배경 ······································································53

    2. 난임 지원제도의 현황 ·····························································55

      2.1 사업 개요 ·········································································55

      2.2 지원 사업 현황 ··································································56

      2.3 재정 및 지원체계 ·······························································59

    3. 난임 지원 제도의 문제점 ·························································64

      3.1 재정구조 및 지원체계 ··························································64

      3.2 보장성 ············································································66

      3.3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 ·························································71


    제4장 선진국의 난임 지원 제도

    1. 프랑스 ···············································································73

    2. 영국 ··················································································76

    3. 호주 ··················································································79

    4. 일본 ··················································································81

    5. 한국 난임 지원 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방향 ···································84


    제5장 결 론 및 정책제언

      5.1 연구의 함의 ······································································86

      5.2 정책제언 ··········································································88


    참고문헌 ·················································································91

    ABSTRACT ············································································10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78
    68 14 재생산 기술 배아연구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김향미 2009  524
    67 14 재생산 기술 난임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본 생식기술 / 김경례 2010  618
    66 14 재생산 기술 불임 여성들의 통합의료서비스 이용 영향요인 / 김이영 2012  675
    65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연구 / 박춘선 2013  1181
    » 14 재생산 기술 난임부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이서영 2013  590
    63 14 재생산 기술 The effect of artificial oocyte activation in IVF-ET procedure / 윤혜진 2014  869
    62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의 선택적 감수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 장혜영 2014  695
    61 14 재생산 기술 체외수정시술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조부화술에 관한 연구 / 박성백 2014  780
    60 14 재생산 기술 원저 : 한국의 보조생식술을 시행 받은 불임환자들의 상담실태에 대한 조사 / 김라현 외 7인 2011  598
    59 14 재생산 기술 숫자를 (재)생산하는 몸, 도구화된 여성 건강 :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 하정옥 2012  723
    58 14 재생산 기술 새로운 임신 기술과 '위험', 그리고 아픈 아이들 : 보조생식술 결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 하정옥 2012  604
    57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에 있어 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 영국의 동의 체계 및 동의 서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2  644
    56 14 재생산 기술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 법적·철학적 함의 / 박준석 2013  391
    55 14 재생산 기술 난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황나미 2013  398
    54 23 연구윤리 연구윤리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익명화 시스템 개발과 타당성 검증 / 유용만 2014  623
    53 18 인체실험 웹기반의 실시간 e-IRB시스템 설계 및 구현 / 김동욱 2013  625
    52 18 인체실험 한국의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인체 조직 관리체계 연구 / 유영준 2012  659
    51 14 재생산 기술 한국의 대리모제도 : 그 입법론적 연구 / 박동진 2010  781
    50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 체험 연구: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을 적용하여 / 김현경 2010  857
    49 14 재생산 기술 대리모 시술의 의료행위성 여부와 형법적 정당화 / 정도희 2010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