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0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여성학 Vol.26 No.4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500260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Demanding the Multi-Focus Policy for Abortion : Beyond the Binary Code of Right for Life and Right for Self-Determination



초록 ( Abstract )

  • 본 연구는 최근의 낙태 처벌 강화 경향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의 만성적인 낙태문제에 대한 인식론의 필요성이라는 두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낙태 관...
  • 본 연구는 최근의 낙태 처벌 강화 경향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의 만성적인 낙태문제에 대한 인식론의 필요성이라는 두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낙태 관련법과 낙태를 둘러싼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기존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는 사유의 방식과 정책의 비젼을 ‘다초점 정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다초점 정책이란 모순되는 필요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하여 함께 보정하는 정책 방법을 의미한다. II부에서는 생명권 대 자기결정권의 양자택일이나 대립을 넘어서는 인식론적 전망을 모색한다. 먼저,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 개념을 살펴본 후, 생명의 단계별로 접근하는 ‘생명의 질’ 접근을 제시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선택 과정에 전개되는 고유한 ‘모성적 사유’에 대해 조망해 본다. 이렇게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재생산 결정에 있어 모두 요청되는 권리이자 가치로서 낙태 법정책의 기초가 된다.
    Ⅲ부에서는 먼저 형법상 낙태죄는 ‘사문화(死文化)’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규범력을 행사하는 살아있는 법으로 해석한다. 또한, ‘임부의 생명 · 신체’라는 낙태죄의 보호이익은 낙태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사실상 관련법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수용이 부재(不在)하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여성의 특성에 기초할 때 성 · 임신 · 출산의 분리가 아닌 ‘통합성‘이 재생산 정책의 준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성과 임신과 출산 행위의 긴장과 갈등은 남성들이 당면하지 않는 문제이기에, 여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재생산 정책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차별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결론에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의 측면, 섹슈얼리티의 측면, 그리고 재생산의 측면에서 아홉 사안으로 다초점 정책의 내용을 짚어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기초적 원리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목차 ( Index )

    Ⅰ. 서론: 낙태를 둘러싼 최근 상황

    Ⅱ.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수용

    Ⅲ. 낙태관련법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Ⅳ. 결론: 다초점 정책의 구성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108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연구에서 포괄적 동의 / 이상목 2012  379
    107 18 인체실험 연구윤리와 IRB / 방은령 2013  342
    106 18 인체실험 웹 기반의 E-IRB를 활용한 IRB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프레임워크 제시 / 황성진, 김한웅, 박범 2013  391
    105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와 운영 / 김용진 2013  339
    104 18 인체실험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 박수헌 2013  416
    103 18 인체실험 연재11.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 안영미 2014  332
    102 18 인체실험 인간대상 연구윤리와 IRB / 안영미 2014  337
    101 18 인체실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14  476
    100 18 인체실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윤리 / 김종빈 2014  393
    99 14 재생산 기술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 조영미 2004  525
    98 10 성/젠더 생명공학과 여성의 행위성 : 시험관아기 시술과 배아복제 연구 사이에서 / 조주현 2005  516
    97 14 재생산 기술 [논문]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여성학적 고찰 / 이선순 2006  406
    96 10 성/젠더 난자 : 생명기술의 시선과 여성 몸 체험의 정치성 / 조주현 2007  318
    95 12 낙태 멕시코의 폐미니스트운동과 낙태정책 : 2007년 멕세코시티 낙태합법화의 의미 / 강경희 2009  633
    94 14 재생산 기술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 김은애 2009  404
    93 14 재생산 기술 일본의 재생산권 과제와 전망 :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책과 법에 관한 보고 / 이사도모코, 강유경 2009  471
    » 12 낙태 낙태에 관한 다초점 정책의 요청 : 생명권 대(對)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넘어 / 양현아 2010  529
    91 14 재생산 기술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보호 / 이진규 2010  335
    90 12 낙태 연구논문 :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윤진숙 2012  682
    89 12 낙태 논문 : 낙태 비범죄화론 / 조국 2013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