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고찰 = Analysis of Legal Basis Regarding Patient Privacy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 제어번호 : 99553958
• 저자명 : 박지용(Park, Jiyong)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0 No.2 [2012]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63-190(28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환자 프라이버시 ,건강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patient privacy ,medic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ioethics and Safety Act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는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이 전산화․대량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환자의 진료정보 또는 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에 속하며, 그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는 바, 동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개인 정보의 수집, 활용 및 파기라는 단계적 처리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한편, 개정 생명윤리법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인간대상연구’로 규정하고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법을 중심으로 환자의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초록

Ⅰ. 서론

Ⅱ. 환자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와 자기 정보관리통제권

Ⅲ.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의 개념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

Ⅳ. 환자의 정보보호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 윤리법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