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심의위원회 체계에 대한 도전과 선진 각국의 대응 = Challenges on Institutional Review System and Responses from Developed Countries

• 제어번호 : 60226853
• 저자명 : 최은경
• 학술지명 : 생명윤리
• 권호사항 : Vol.13 No.1 [2012]
• 발행처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5-39(15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57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연구윤리성심사체계 ,기관별 심의위원회 ,다기관 연구 ,인가 시스템 ,중앙윤리위원회 ,윤리성 심사의 중앙화 ,research ethics review system ,IRB ,multi-site research ,accreditation ,central review board ,centralization of ethics review

그간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등장하고 확대되면서 IRB 심의 체계가 과도해진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으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IRB 심의 체계는 제한된 전문가 자원, 부적절한 초기 및 지속 심사, 반복적, 무의미한 업무 과중, 이해 갈등, 질적 개선 노력의 부재 등으로 비판받아 왔다. 더군다나, 연구 윤리 심의 체계는 현재 의학 연구의 확장 및 표준화 요구에 발맞추어 심의 체계 또한 표준화되어야 함과 동시에 인체유래물질 연구나 유전자 연구 등 비전통적 연구활동 또한 적절히 포함시키도록 요구받고 있다. 각국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윤리심의 체계를 도입,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인가 시스템과 중앙 IRB 체계를 도입했으며 지방단위 심의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논쟁 중이다. 영국, 유럽 및 뉴질랜드에서는 그간 지방 단위, 다기관 윤리 심의체계가 정착되었으며 새로이 중앙연구윤리기구를 설치, 연구윤리심의활동을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개혁은 대체로 기관심의위원회나 지역심의위원회의 특정 부분을 중앙화하며 심의위원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IRB 심의 체계를 개혁하려는 선진 각국의 노력을 고찰한다. IRB 심의 체계의 중앙화는 윤리성 심의 활동의 효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받으나, 또다른 관료제나 중앙 업무의 과중의 우려를 낳고 있다. IRB 심의 체계 개혁의 결과는 아직 불분명하나, 여전히 이들 노력이 현행 심의 체계의 위기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관별 심의위원회 체계 개선의 필요성

Ⅲ. 현재 기관별 심의위원회 시스템이 연구 윤리 증진에 도움이 될까?

Ⅳ. 현재의 IRB 체계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방안

Ⅴ. 각국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고찰

Ⅵ. 결론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