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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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세미나 Vol.2009 No.1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656987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
1. 위험 - 불확실성 하에서의 결정 - 책임
2.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특징 - 이종이식의 예
I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규범
1.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을 위험형법 만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2. 절차적 바이오법을 통한 의사소통의 전제 하에서 규제적 바이오형법의 조종능력 향상
3. 역할담당자로서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자의 책임
4. IRB를 통한 절차화 - 책임귀속 주체의 확대
5. 바이오법의 구성요소: 금지규범, 절차규범(허용규범), 의무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