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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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형사법연구 Vol.25 No.4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0006961 |
치료 발전을 위한 인간복제배아 연구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타당성 = Zulässigkeit der Erforschung des menschlichen geklonten Embryos durch Zellkerntransfer bzw. Gültigkeit des § 20 I BioEG und § 31 I BioEG
Ⅰ. 서설
Ⅱ. 복제개념의 확정
Ⅲ. 체세포복제배아의 윤리적 특별지위 존재여부
Ⅳ.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배아연구의 윤리적 문제
Ⅴ. 치료발전을 위한 복제금지의 보호법익으로서 “인간존엄”
Ⅵ. 헌법재판소의 입장
Ⅶ. 의학적 대안
Ⅷ. 복제관련 생명윤리법 규정의 개정 제안
Ⅸ.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