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대리승낙 = A Review o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Foreign Determination

• 제어번호 : 100101028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의료법학
• 권호사항 : Vol.15 No.1 [2014]
• 발행처 :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303-333(3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Medical treatment ,Inforemd consent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Infant ,Consent of guardian to medical treatm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의료행위 ,의료행위와 승낙 ,대리동의 ,대행동의 ,성년후견제도 ,연명치료중단 ,대리동의의 예외

I. 서론

II. 의료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승낙의 보충성

1. 환자 본인 승낙의 원칙과 승낙능력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응급환자 또는 의식이 없는 환자

III. 대리인 승낙의 예외

1. 환자의 사전의료지시

2. 정신병원 등 격리

3. 모험적 의료행위

IV. 현실에서 적용의 문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승낙능력 판단

2. 부모와 미성년자,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의견 충돌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4. 가정법원의 허가 기준

5. 『민법』제947조의2 제4항의 연명치료중단 적용가능성

V. 결론: 의료행위에서 후견과 자기결정권 사이의 괴리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