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과 법제화에 대한 고찰 = Legalization and Regul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제어번호 : 100045861
• 저자명 : 김성규 ( Seong Gyu Kim )
• 학술지명 :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 권호사항 : Vol.26 No.1 [2014]
•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학회(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 발행처 URL : http://www.kcriminology.or.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37-159(23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4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 ,안락사 ,존엄사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적 ,치료의무 ,life-sustaining measures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patients` autonomy ,legal ,duty to provide medical care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안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연명치료의 ‘중단’ 내지 ‘중지’ 또는 ‘보류’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말기환자에 대해 아직 생명유지장치의 삽입·장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환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삽입·장착을 취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생명유지장치가 삽입·장착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그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도 적법화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삽입·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아직 생명유지장치의 삽입·장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환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삽입·장착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각각 작위와 부작위로서 달리 평가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의료행위의 시계열적 연속성에 비추어 생명유지를 개시한 시점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의 처치를 일체의 의료행위로 파악한다면, 이미 삽입·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조치는 새로운 의료행위로서의 작위가 아니라 이전부터 연속되고 있는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부작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의료수준에 따른 치료의무의 한계는 아직 생명유지장치의 삽입·장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환자의 결정에 따라 그 삽입·장착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법적 치료의무의 한계로 파악될 수 있고, 이미 생명유지장치가 삽입·장착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그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그것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치료의무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