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독일 유전자진단법(GenDG) 및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Genetic diagnostic information and legal challenges of the insurance - Recent tren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effects on the insurance contracts

• 제어번호 : 99930251
• 저자명 : 박은경(Park, Eun Gyoung)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1 No.1 [2013]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9-95(27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독일유전자진단법 ,예측적 검사 ,비공개에 대한 권리 ,정보의 자기결정권 ,역차별 ,보험계약 ,보험자 ,GenDG ,predictive analysis ,right not to know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dverse selection ,insure contract ,insurer

본 논문에서는 보험계약과 유자전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다. 우선 유전적 예외주의와 반예외주의의 시각에서 어떠한 정보를 구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보험법상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다. 예측적 정보와 진단적 정보등 유전자정보의 실무적 개념과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 법적 적용영역에 대한 한계를 고찰하고 있다.
또한 보험영역에 대해 각국의 입법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논의를 정리하고 특히 독일도 과감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거쳐 예외적 허용가능성에 대해 규율한 독일유전자진단법(GenDG)의 새로운 규정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험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검사나 분석의 시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 이미 시행한 유전자검사나 분석에 따른 결과 혹은 자료의 통지를 요구하는 것(통지요구금지)이나 그와 같은 결과나 자료를 수령하는 것(수령금지) 혹은 사용(사용금지)을 보험자에 대해 금지하는 것 및 이와 관련한 질문금지, 높은 보험액으로 남용사례, 고지의무와 이미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의 평가, 당사자의 유효한 동의의 문제, 보험자의 질문권의 제한정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여 유전자진단에 대한 입법적 보호수준을 도출하고 있다.

국문초록

I. 서론

II. 유전자정보의 개념 및 현행법 규정의 한계

Ⅲ. 주요 국가의 최근 입법동향

Ⅳ. 유전자정보의 이용에 대한 독일유전자진단법(GenDG)의 태도

Ⅴ. 결론 - 입법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