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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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4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42741 |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Dissertation on the Justification of Sexual Drive Drug Treatment for Pedophilic Repeated Sex Offenders from a Bio-Medical Ethics Perspective - 『Laws on Sex Drive Drug Treatment of Sex Offenders』Key Issue
Ⅰ. 들어가는 말
Ⅱ. 각국 입법례
Ⅲ.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사항
Ⅳ.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수정 및 보완 제안
Ⅴ. 생명의료윤리상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화
Ⅵ. 결론을 갈음하여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