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0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82411281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보상 유형의 윤리적 문제 = The Ethical Issues about Payment and Compensation in Clinical Trial





초록 ( Abstract )

  • 피험자의 자발성은 임상시험의 윤리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임상시험 절차상 피험자의 자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험자에...
  • 피험자의 자발성은 임상시험의 윤리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임상시험 절차상 피험자의 자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험자에 대한 보상은 다양한 윤리적인 논쟁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인간 대상 연구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는 참여에 대하여 지불되는 것과 상해게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임상시험의 모집 및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각각 다른 윤리적 쟁점과 기준을 가진다. 또한, 적절한 피험자 보상은 피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연구자 및 연구기관, 후원자 등 임상시험의 모든 참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참여에 대한 지불은 실비에 근거한 변상 모델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피험자에 한해 최저임금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된 시간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상해에 대한 배상은 피험자는 물론 연구기관 및 후원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 Index )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임상시험 피험자에 대한 보상의 유형

    Ⅲ. 참여에 대한 지불

    Ⅳ. 상해에 대한 배상

    Ⅴ. 맺음말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208 2 생명윤리 의학교육에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인식 / 허윤정, 권복규, 이옥진, 안덕선 2013  312
    207 2 생명윤리 윤리 심포지엄_각종 의무기록 작성에 있어서 알아야 할 의료윤리 : 각종 증명서 발급의 윤리적 문제 / 권복규 2013  240
    206 5 과학 기술 사회 이종이식연구자 대상 윤리교육의 시행과 그 효과에 관한 고찰 / 모효정 2010  230
    205 5 과학 기술 사회 부분-인간화 동물(Part-Human Animals)에 관한 시민 인식 및 규제 현황 / 모효정 2013  343
    204 5 과학 기술 사회 사회여론 수렴방법으로서의 시민 합의회의 : 이종이식 문제를 중심으로 / 모효정, 권복규 2009  272
    203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과학연구의 규제에 있어 시민참여와 사회적 합의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이종이식연구를 중심으로 / 모효정 2010  423
    »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보상 유형의 윤리적 문제 / 백수진 2008  645
    201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 백수진, 권복규 2007  338
    200 14 재생산 기술 가부장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 백수진 2009  6969
    199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의 유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 백수진 2009  275
    198 1 윤리학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법적 논쟁의 변화 / 백수진 2012  453
    197 10 성/젠더 생명의료윤리 관점에서 소아기호증 상습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논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주요 쟁점 / 차승현 2010  429
    196 1 윤리학 법적 논의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초기 배아에 대한 존엄성 논의를 바탕으로 / 차승현 2011  729
    195 8 환자 의사 관계 배려윤리에 근거한 환자-의사관계의 윤리 / 유수정 2009  422
    194 1 윤리학 의약품 품목허가제도의 자기결정권, 보건권 침해 여부 : 약사법 제31조 제8항 등 위헌확인을 중심으로 / 차승현 2013  347
    193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 김은철, 김태일 2013  711
    192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 고윤석 2013  262
    191 15 유전학 유전자진단정보와 보험법적 문제 / 박은경 2013  334
    190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하여 / 이순성 2013  546
    189 1 윤리학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 문흥안 2013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