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 Premise for Legislation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Case of Severance Hospital-

• 제어번호 : 60279934
• 저자명 : 이상용 ( Sang Yong Lee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2 No.3 [2012]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17-1140(24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360.05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연명치료중단 ,지속적 식물상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사전의료지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ersistent vegetative state ,terminally ill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edical futility

연명치료중단의 문제는 2008년 세브란스병원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커다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연명치료중단의 일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는 불분명한 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의견이 대립하는 분야는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과 효과, 연명치료중단의 대상 환자, 중단될 수 있는 연명치료의 종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안은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장기간의 의식불명상태에 빠져있고 또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 의식불명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의 영양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법원의 판결과 그 이후의 논의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의 범위를 살펴보고, 연명치료중단이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느 범위에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어떤 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합의의 과정에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