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의 현황과 의료법적 문제점 = The Status of Physician Assistants (Physician Assistant) and medical and legal problems

• 제어번호 : 100163113
• 저자명 : 김현주(Hyeon Ju Kim) ,박경기(Park Kyung Kgi) ,허정식(Jung-Sik Huh)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22 No.1 [2014]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7-20(14쪽)
• 언어 : Korean [※ 본문의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발행년도 : 2014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의사보조인력 ,의사보조인력체계 ,교육 ,학위프로그램 ,면허 ,Physician assistant ,Physician assistant system ,Education ,Graduate program ,License

의사보조, 임상등록간호사, 진료지원인력 등으로 불리는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한팀을 이루어 진료의 원활함을 위해 발생된 것이다. 실제임상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로 이 체계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법적으로 인증이 되는 의사보조인력제도도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PA제도는 미국에서 1960년도에 시도가 도입되었다.
이 연구는 다른 나라의 PA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PA현황과 법적인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나라마다 이 제도의 시행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의사보조인력은 반드시 의사의 감독이 있어야 하며 실제 임상치료를 위해 면허가 있어야 하며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에 대하여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의학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학위프로그램으로 의사보조인력을 위한 많은 교육이 존재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PA를 교육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없지만 실제임상에서 많은 보조 인력들이 의사보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늘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PA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실제를 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PA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현황과 의료계에서의 논의

Ⅲ. 의사보조인력의 의료법적인 문제와 전공의와의 갈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