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 방안 = Proposal of Legislation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anagement

• 저자 : 전수범
• 형태사항 : ix, 106 p. ; 26 cm.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과학기술법전공 2010. 2
• KDC : 360 5
• 발행국 : 충청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및 법률적 쟁점 4

제1절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4

1.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4

2. 연명치료중단행위의 구분 5

(1) 연명치료의 유보와 중단 5

(2) 일반적인 연명치료와 특수한 연명치료 7

3. 연명치료중단과 여타개념과의 관계 8

(1) 연명치료중단과 안락사의 관계 8

(2) 연명치료중단과 존엄사와의 관계 11

(3) 연명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관계 12

제2절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14

1. 연명치료중단의 형태에 있어서 허용 가능한 범위 14

2.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 14

3.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환자의 의사추정 가능성 15

제3장 주요국가의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판례 및 입법동향 17

제1절 서설 17

제2절 미국 19

1. 서설 19

2. 주요 판례의 검토 21

(1) 카렌 퀸란(Karen Quinlane)사건 22

(2) 낸시 크루잔(Nancy Cruzan)사건 24

(3) 그럭스버그(Glucksberg)사건 27

(4) 퀼(Quill)사건 28

(5) 소결 29

3. 입법의 동향과 법률의 검토 30

(1) 입법의 동향 30

(2) 존엄사법과 자연사법 30

제3절 네덜란드 33

1. 서설 33

2. 주요 판례의 검토 35

(1) 로테르담(Rotterdam)지방법원 판결 35

(2) 숀하임(Schoonheim)의사 사건 36

3. 입법의 동향과 법률의 검토 37

(1) 입법의 동향 37

(2) 생명의 종료에 대한 요청과 조력자살법 37

제4절 일본 39

1. 서설 39

2. 주요 판례의 검토 40

(1) 도쿄지방법원 판결 40

(2) 나고야고등법원 판결 41

(3) 동해대학병원사건 42

3. 입법의 동향과 가이드라인의 검토 44

(1) 입법의 동향 44

(2) 종말기 의료의 결정 과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45

제5절 유럽 및 아시아의 기타 주요국가 46

1. 유럽 46

(1) 영국 46

(2) 프랑스 47

(3) 스위스 47

(4) 이탈리아 48

(5) 기타유럽국가 48

2.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및 기타국가 49

(1) 호주 49

(2) 뉴질랜드 49

(3) 브라질 50

(4) 대만 50

(5) 기타 아시아국가 50

제4장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판례 및 입법논의 51

제1절 서설 51

제2절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판례 53

1. 연세세브란스병원 사건 53

(1) 사건의 개요 53

(2) 당사자의 주장 54

(3) 법원의 판단 55

2. 판례에서 제시한 연명치료중단요건 56

(1) 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의 진입 56

(2)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57

(3)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 58

(4) 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58

제3절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입법안 59

1. 서설 59

2. 존엄사법(안) 60

(1) 추진배경 및 경과 60

(2) 법안의 주요내용 60

3.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 63

(1) 추진배경 및 경과 63

(2) 법안의 주요내용 63

4. 법안의 비교·분석 66

제4절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의료계의 지침 67

1. 서설 67

2.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 68

(1) 의사윤리강령 68

(2) 의사윤리지침 68

3.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71

(1) 허용 가능한 연명치료중단의 형태 71

(2)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 71

(3)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71

4. 서울대학교병원지침 72

(1) 허용가능 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태 72

(2)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 73

(3)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73

5. 지침안의 비교·분석 75

제5장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제화 방안 77

제1절 서설 77

제2절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과 방향 77

1. 법제화의 필요성 77

2. 연명치료중단의 법제화 방향 79

제3절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의 주요내용 80

1. 서설 80

2. 연명치료중단결정의 과정에 관련된 사안 81

(1) 허용 가능한 행위의 형태 81

(2)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이 가능한 환자의 범위 82

(3) 연명치료중단을 위한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86

3. 연명치료중단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사안 97

(1) 의사의 면책규정의 명시 97

(2) 연명치료중단행위의 검증에 관련된 사안의 명시 97

(3) 절차적 기구의 확립 98

제6장 결론 99

참 고 문 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