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치료중단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 Arztes Maßnahmensabbruch und Patientenautonomie

• 저자 : 김혁돈
• 형태사항 : iv, 176 p. ; 26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천진호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6. 2
• 발행국 : 대구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5
• 주제어 : 치료중단, 안락사, 자기결정권, 치료행위, 부작위

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범위 4

제2장 연명치료의 중단 7

Ⅰ. 연명치료중단의 의의 8

1. 치료행위의 형사법적 의의 8

1) 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 9

2) 전단적 치료행위 22

2. 임종에 있어서의 치료행위의 법적 의의 25

3.치료중단의 개념 27

4. 치료중단의 범위 30

1) 효과 없는 치료의 의미 32

2) 안락사의 의의와 분류 34

3)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6

4) 형법에 따른 안락사의 허용여부 66

5. 치료중단의 법적 성질 72

1)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기존의 견해 73

2)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80

3) 소결 83

Ⅱ. 치료중단 및 안락사에 대한 의료계의 견해 87

Ⅲ. 연명치료의 중단이 소극적 안락사인가? 90

제3장 연명치료중단의 가벌성과 정당화사유 93

Ⅰ. 연명치료중단의 가벌성 93

1. 구성요건해당성을 탈락시키는 견해 95

2. 위법성을 조각하는 견해 97

3. 책임을 조각하는 견해 99

4. 소결 100

Ⅱ. 자기결정권 103

1. 자기결정권의 근거 103

1) 미국에서의 논의 103

2) 독일에서의 논의 104

3) 우리 학계의 태도 107

2. 자기결정권의 전제인 의사의 설명 110

1) 설명의무의 이행 110

2) 설명의 내용 113

3) 설명의 면제 114

3. 자기결정권과 의료적 침해의 정당성 115

1) 동의능력이 있는 환자 115

2) 동의능력이 없는 환자 124

3)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생전처분 132

4)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명 140

Ⅲ.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144

1. 치료행위의 민사법적 의의 145

1) 계약에 의한 경우 146

2)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149

2.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150

3. 치료의무의 종기 152

Ⅳ. 미성년자의 치료중단 153

1. 치료중단에 있어서의 동의권자 153

2. 신생아의 치료중단 155

Ⅴ. 후견법원 158

1. 후견법원의 필요성 158

2. 후견법원의 결정 158

3. 현행법에의 도입가능성 160

제4장 결론 161

참고문헌 165

Zusammenfassung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