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한 장애아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중심으로- = The disabled child support policy in consider of health and medical law system -Focusing on the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제어번호 : 99884555
• 저자명 : 김소연 ( So Yeun Kim ) ,배현아 ( Hyun A Bae )
• 학술지명 : 법과 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13 No.4 [2013]
• 발행처 : 한국법정책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723-1753(3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3년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쳐 ,사적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정책 ,Children with disabilities ,voucher ,public welfare policy ,privatization ,rehabilitation ,Ac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그들만의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개칭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장논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은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치료기회의 확대라는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아동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재활치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업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할 때 그 제공 주체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 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비 의료적 성격의 재활치료만을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문제점 내지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과 그 의의를 살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재활치료와 양질의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들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적화는 시장 논리에 기대어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재활치료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여전히 국가의 몫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