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同哲學會논 문 집
제69집 2014. 12.

한국의 생명윤리학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최 경 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大同哲學會2014년 추계 학술대회(“생명의료윤리의 현재와 미래”, 동아대학교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공동주최, 동아대학교 2014. 12. 13)의 발표논문이다.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8A03034450).

1. 머리말

2. 학제적 생명윤리학
가.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발흥

나. 생명윤리학과 규범윤리학 이론들

다. 정책 탐구와 전문직 윤리

3. 한국의 생명윤리학․생명윤리정책․생명윤리 현황
가. 생명윤리학

나. 생명윤리정책

다. 생명윤리

4. 학제적 생명윤리학의 각 영역별 과제와 전망

가. 생명윤리학

나. 생명윤리정책

다. 생명윤리

5. 학문후속세대 및 전문가 양성 과제와 전망

가. 학술 연구자 양성

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전문가 양성

다. IRB 전문가 양성

라.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및 의료윤리 전문상담사 양성

6. 맺음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모색

요 약 문
이 글은 학제적 생명윤리학을 생명윤리학, 생명윤리정책학, 생명윤리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한국의 생명윤리학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며 인력 양성을 포함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생명윤리학 분야는 개별적인 쟁점들에 대한 윤리학적 탐구에만 집착해 왔던 단점이있었다. 철학은 생명윤리학을 단순히 응용학문으로 이해하기보다 새로운 철학함의 도전에 대응하는 학문 분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정책학 분야는 그동안 비교법적인 연구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향후 생명윤리정책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철학자들은 합의에 대한 인식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성적 불일치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경험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IRB 위원이나 간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었지만 향후 보다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의사나 생명과학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초중등 학생 및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향후 생명윤리학은 학문 병렬적 연구가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주제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생명윤리정책학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의 방법이나 의견수렴의 방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생명윤리 분야에서는 더욱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와 전문가 양성은 필수적이다. 여타 학문 처럼 학제적 생명윤리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로서의 학술 연구자,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활동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IRB 전문가, 병원윤리위원회 전문가 및 의료윤리 전문상담사 등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은 기존 철학과의 변신을 통해 또는 특수 목적의 협동과정 설치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생명윤리학, 철학, 학문후속세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병원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