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윤리와 결의론에 관한 연구

• 기타서명 : A study in clinical ethics and casuistry

• 저자 : 이일학
• 형태사항 : v, 182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김형철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의료윤리 전공 2010.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생명윤리학, 임상윤리학, 결의론, 사례분석, bioethics, clinical ethics, casuistry, case analysis

본 논문은 생명윤리학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론 중 결의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실제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명윤리학의 주요한 과제와 이에 따른 생명윤리학의 분화를 검토하고, 그 중 특히 임상윤리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생명윤리학은 임상현장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의학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 이전에는 치료를 포기하였을 상태에 처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되자 이들 환자에 대한 정의로운 대우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편 사회가 다원화 되어 의료에 대한 개인의 요구가 상호 충돌하게 됨으로써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복잡해졌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윤리성을 보장하고 실천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등장한 윤리적 접근법이 생명윤리학(bioethics)이다. 생명윤리학자들은 철학적, 법적 논의를 통해 이 학문이 내적으로 합리성을 갖추는 동시에 임상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응용윤리학의 하나로서 생명윤리학은 구체적인 임상사례의 의사결정에서는 몇 가지 방법론을 시도하고 있다. 개념과 가치를 다루는 분야로서 임상윤리학은 철학적 방법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임상윤리학에서 주로 활용된 방법론인 원칙주의(principlism),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등은 사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의 대부분은 이전의 경험과 판단을 근거로 추론하는 결의론적 판단이다. 결의론적 판단을 활용하는 것은 실천적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게 된다. 임상윤리학은 철학적 고찰뿐 아니라 경험적인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이런 경험적인 연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서 결의론은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구축하는 도덕적 의사결정 방법의 일부이며 본 논문에서는 툴민과 존슨의 정의를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전형적 사례와 유비에 근거한 사유 절차를 활용하여 특별한 도덕적 의무의 존재와 엄격함에 관한 전문가적 입장을 형성하게 되는 도덕적 문제의 분석이다. 이때 도덕적 의무는 규칙이나 준칙의 틀로 제시되는데, 이것은 행위의 맥락이나 행위자의 특정한 조건에 있어서만 분명한 것으로 일반적[구속력을] 가지나 보편적이거나 불변의 것은 아니다" 결의론은 중립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침 제공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사례의 구체적인 측면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류한 후 이들 범주의 패러다임 사례와 이들의 준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검토는 패러다임 사례의 준칙이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지니는지 개연적인 판단을 제공한다. 결의론은 분류와 패러다임 사례를 확인하고, 도덕 형태학, 분류와 유비를 통해 사안에 대한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 비판에 대한 가능한 반론과 결의론의 가장 취약점인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보완한 비판적 결의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