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단에 나타나는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 Personalist Bioethical Consideration on Eugenics and Utilitarianism Observed in the Practice of Prenatal Diagnosis

• 제어번호 : 100273639
• 저자명 : 최정임
• 학술지명 : 인격주의 생명윤리
• 권호사항 : Vol.5 No.1 [2015]
• 발행처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3-85(33쪽)
• 언어 : -
• 발행년도 : 2015년
• KDC : 190
• 주제어 : 산전진단 ,공리주의 ,우생사상 ,인격주의 생명윤리 ,인간관 ,Prenatal Diagnosis ,Utilitarianism ,Eugenics ,Personalist bioethics ,understanding of human

RISS 서지확인 : http://www.riss.kr/link?id=A10027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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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bstract)

의료와 의술은 인간 생명의 선에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오늘날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의 확대로 말미암아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의료는 인간생명에 대하여 적절한 과학기술적 방법을 식별하여 선택·적용시키는 단계이므로, 이는 과학적 측면 뿐 아니라 철학·인간학적 측면을 토대로 인간 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산전진단은 주산기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태아가 가지는 모체환경이라는 제약 속에서 태아의 건강상태를 가능한 정확히 가늠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달된 태아의학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산전진단으로 태아에게 이상이 있다고 진단될 경우, 그 후속행위로 적절한 조치 혹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산전진단으로 태아가 질병이나 장애를 가졌다고 진단되면 그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로 치료계획의 수립 외에 낙태가 행해진다. 이 경우 의료로 행해진 산전진단의 검사결과는 후속행위인 낙태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 산전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행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산전진단의 결과라는 과학적 측면이 아닌 그 결과를 해석하는 철학적·인간학적 측면에 있다. 따라서 산전진단에 따른 낙태결정의 경우 그 철학적·인간학적 측면에 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산전진단 결과에 따른 낙태 정당화 논리로는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의 영향이 있다. 공리주의는 이성적 본성을 쾌고감수력으로 보아 인간과 인격체를 구분하고, 인간에 속하는 태아나 유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질병이나 이상이 있다고 진단된 태아의 경우, 그들의 탄생으로 인한 관계된 모든 사람의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였을 때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우생사상에 있어 인간은 진화론에 따른 고등생물로 자연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특질은 유전적 형질로 환원되어 임의적 유전적 질에 대한 기준에 근거하여 한 인간의 미래와 존재에 대한 가치가 평가된다. 따라서 유전적 질이 우수한 존재의 경우 선택되지만, 평균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존재는 거부와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와 우생사상에 따르면 산전진단 결과에 따른 낙태 결정은 가능한 선택이 된다. 인격주의 전통에 근거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에 있어 인간은 인격이다. 인격은 영혼과 육체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속에 스스로 존재 원리를 가지는 단일하며 자립적인 완전한 전체이며, 따라서 존재는 실재론적이고 목적론적이며 궁극적이고 대체불가능 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논지에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태아라는 진단은 도움이 필요한 태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이며 그 존재의 본질적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술로써 산전진단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인격주의적 인간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