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생명/이미지/정치 : 생명 윤리와 생명 정치 사이에서 -낙태를 중심으로- = Between Bioethics and Biopolitics -Focused on the Abortion-

• 제어번호 : 100095968
• 저자명 : 공병혜 ( Byung Hye Kong )
• 학술지명 : 인문학연구
• 권호사항 : Vol.47 No.- [2014]
• 발행처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9-34(26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낙태 ,생명 윤리 ,생명정치 ,여성주의 ,고통 ,abortion ,bioethics ,biopolitics ,feminism ,suffering

초록 (Abstract)

이 글은 낙태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논의에 대한 핵심적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에 대한 생명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전통적인 도덕이론을 대표하는 칸트의 도덕철학적 접근과 여성주의에서 논의 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논의들에 대해 검토해 본다. 칸트주의자들은 인간 존엄성 사상을 근거로 하여 임산부와 태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서로 바꾸어 보편화시켜 반성해 볼 수있는 도덕적 추론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은 낙태를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을 기초로 한 사적인 선택의 권리로서 보았지만,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성적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이슈로서 접근하였다. 최근 여성주의자들은 성과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보는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재생산 정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서 낙태현상은 성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지속되는 여성 개인의 삶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시대의 생명정치, 즉 인구조절정책과 사회적 제도 그리고 문화적 관행 등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낙태현상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하기 이전에 여성의 낙태 경험을 결국 사회적 문화적 권력 관계가 작용하는 생명정치라는 틀 속에서 개인이 겪는 실존적, 사회적 고통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글은 생명을 잉태하는 모든 여성의 성과 임신과 출산성을 존중하고, 태아를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여성중심의 재생산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회적 제도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