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 :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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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국내학술지 |
학술지명 : | 과학기술학연구 Vol.10 No.2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82573101 |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 I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Unscientific? : 'Rationa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its Conflicts with Risk Analysis Framework
초록 (Abstract)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불음과 관련해 7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의 원칙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해왔고 국제 환경법 분야에서는 주요 원리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위험분석 옹호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비판들의 적실성과 부당함을 함께 평가하면서 사전주의의 원칙의 정교화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험 거버넌스 중 과학적 영역으로 흔히 인정받는 위험평가에 적용해봄으로써 이 원칙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특히, 사전주의의 원칙은 단지 도덕적 태도이거나 정치적 입장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을 반박하면서 이 원칙이 실제 과학적 활동 속에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실제적 원리임을 강조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2.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에 관한 간략한 역사
3. 위험 분석 대 사전주의의 원칙
4.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규제정책 프레임웍의 예
5.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