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생명의료과학에 근거한, 시체(屍體)의 민법상 지위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Dead Body under Civil Law, on the Ground of the Most Advanced Biomedical Technology

• 제어번호 : 100262668
• 저자명 : 유지홍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8 No.2 [2014]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33-176(4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personality right of the decedent ,gene ,DNA ,quasi status of human body ,시체 ,유골 ,사자의 인격권 ,유전자 ,DNA ,인체에 준하는 법적지위 ,dead body ,ash of the decedent

초록 (Abstract)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3

Ⅱ. 제사주재자의유체인도청구허용판결 4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5

2. 대법원 판결 다수견해(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6

3.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형의 반대견해 7

4.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견해 8

5.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의 반대견해 8

6. 사견 11

Ⅲ. 시체(屍體)의 법적지위에 대한 이론 13

1. 종래 다수설과 판례 14

2. 관습법상 관리권설 15

3. 이원적 접근방식 16

4. 완전한소유권이인정되는물건설 17

5. 물건성 부정설 18

6. 학설의 검토 20

Ⅳ. 사자의 인격권과 현대적 상황의 고려 21

1. 사자의 인격권 22

2. 현대적 상황을 고려한 법적지위 논거의 정리(사견) 27

Ⅴ. 시체(屍體)의 생명공학적 활용에 따른 법적지위 검토 31

1. 시체에 보존된 DNA의 생명공학 적 활용 32

2. DNA에 대한 법적지위의 검토 35

Ⅵ. 결론 39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