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 죽음과 죽어감 조회 수 225 추천 수 0 2015.04.10 10:05:17
nibp *.217.85.31
발행년 : 2010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989027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i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 : 박재민
  • 형태사항 : iii, 91 p. ; 26 cm

  • 일반주기 :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서보학
    참고문헌 : p. 85-89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형법전공 2010. 2
  • DDC : 340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안락사




초록 (Abstract)

  • 최근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급진적 진보는 의료영역에서 새롭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인간의 가치관이 다양화ㆍ다원화되어 있는 지금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면서 의료분야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행위를 형법적ㆍ규범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점이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했던 점이다.
    의학과 그 주변과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회생불능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적어도 생물학적 생명만은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견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불치의 말기환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생존기간연장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고통 받는 기간’만의 연장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생명유지의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상실되고 자발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불가능하게 되고 환자의 추정적 승낙과 환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인위적 생명유지의무는 면제되고, 연명치료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형법의 해석을 통해서나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서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는 전문적 직업인이고 의료는 기본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의료에 관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는 환자ㆍ의료인 및 국가사회의 각기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가벌적인 의료 문제의 본질과 그 한계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특히 의료인들에게 가혹한 처리나 균형을 잃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형벌권의 관여로 인하여 의료인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진료행위의 기피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의 본질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형법이 가지는 최후 수단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개입을 늦추고 엄격한 이론의 검토를 거친 뒤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범죄를 논함에 있어서는 환자ㆍ의사ㆍ국가라는 세 주체는 인간의 존엄성 최우선과 최고의 법익은 생명의 보호라는 대전제하에 의료행위와 법 현실 사이에 서로 다른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의학은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밀접화 되어 있고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있어 생명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주고 형법적으로 범죄의 여부와 처벌의 가부를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지니기를 바람이다.



    • 이 게시물을
    태그
    엮인글 :
    https://www.nibp.kr/xe/info4_3/35923/188/trackback
    목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508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죽을 권리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입법론의 방향 / 정효성 2010  359
    507 20 죽음과 죽어감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 호스피스 암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 윤호민 2009  685
    506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 신현호 2006  250
    505 14 재생산 기술 인간복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권순현 2006  236
    504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권선주 2003  787
    50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 하명옥 2010  344
    502 4 보건의료 철학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의 생명의료윤리의식 비교 연구 / 이규숙 2002  535
    501 18 인체실험 The Paradoxical Problem with Multiple-IRB Review 2010  59
    500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심폐소생술 금지(DNR)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애환에 대한 문화기술지 / 김현아 2013  853
    499 18 인체실험 How Closely Do Institutional Review Boards Follow the Common Rule? 2012  87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 박재민 2010  225
    497 18 인체실험 The Silent Majority: Who Speaks at IRB Meetings? 2012  4597
    496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 윤영수 2002  393
    495 2 생명윤리 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창록 2012  2234
    494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보호자들의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관련인자 / 윤지원 2010  532
    493 23 연구윤리 한국 의생명과학 연구윤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최병인 2006  458
    492 9 보건의료 에이즈(AIDS) 환자의 인권에 대한 한국교회 지도자의 윤리의식연구 : 생명의료윤리 입장에서 / 이용석 1999  180
    491 1 윤리학 가톨릭 사회교리에 기초한 국제보건의료윤리 교육에 관한 연구 / 오승민 2014  157
    490 18 인체실험 임상시험윤리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 신학적 고찰 / 송인회 2013  108
    489 18 인체실험 KAIRB의 IRB 평가분석을 통한 국내 피험자보호제도(HRPP) 개선방향 / 최병인 2012  257
    목록
    쓰기

    키워드별 (자료 통합검색)

    호스피스 생명윤리 연명의료 장기기증 녹화자료 연구윤리 보건복지부 백신 임상시험 유전자 난임 유전자검사 죽음 줄기세포 인공지능 자기결정권 낙태 코로나19 의료 장기이식 안락사
    (†0452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다동빌딩 5층 TEL : 02-737-8970 (기획운영팀)
    Copyright (c)KONIBP All Right Reserved.

    2sis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