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기타서명 : A study of the philosophy of lawregarding Euthanasia

• 저자 : 남기곤
• 형태사항 : vii, 51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49-51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광주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 2
• DDC : 340 21
• 발행국 : 광주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1

목차 (Table of Contents)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1절 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 3

제2절 안락사의 유형 4

1. 안락사의 구분 4

가. 소극적 안락사 4

나. 적극적 안락사 5

2. 안락사의 시행목적에 따른 구분 5

가. 자비적 안락사 5

나. 존엄적 안락사 6

다. 도태적 안락사 6

3. 환자의 동의 물음에 의한 구분 6

가. 자의적 안락사 7

나. 반 자의적 안락사 7

다.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 7

제3장 안락사에 대한 논쟁 9

제1절 윤리적 관점 9

1. 전통 윤리의 견해 : 칸트의 입장 9

2. 현대 윤리의 상대주의적 견해 : 무어의 입장 11

제2절 신학적 관점 12

1. 창조론적 세계관에서 본 인간 생명의 고귀함 12

2. 고통과 죽음에 대한 신학적 이해 13

제3절 철학적 관점 14

1. 안락사에 부정적인 견해 :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을 중심으로 14

2. 안락사에 긍정적인 철학적 의견 : 흄의 공리주의와 하이데거의 현 존재성을 중심으로 16

제4장 안락사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17

제1절 주요국의 안락사관련 입법 논의 17

1. 미국의 안락사관련 입법 논의 17

가. Quinlan 사건 19

나. Nancy Cruzan 사건 20

다. Kevorkian 사건 21

2. 독일의 안락사관련 입법 논의 23

가. 비티히(Wittig)사건 25

나. 학케탈(Hackethal)사건 26

다. Wuppertaler 간호사사건 27

3. 네덜란드의 안락사관련 입법 논의 29

4. 일본의 안락사관련 입법 논의 31

제2절 한국의 안락사 관련 입법 논의 33

제3절 법률적 논의 35

1.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 35

2.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 입장 36

제5장 안락사 허용 여부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38

제1절 죽음과 고통의 의미 38

1. 헤링의 의료윤리에서 본 죽음의 의미 38

2. 라너의 자유의 신학에서 본 고통과 죽음 40

제2절 자율성과 생명존중 관점에서의 안락사 43

1. 자율성을 중심으로 본 안락사 43

2. 생명존중 정신을 중심으로 본 안락사 44

제6장 결론 46

참고문헌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