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윤리에서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ient's Rights in Medical Ethics

• 저자 : 송현미
• 형태사항 : iii, 64p. ; 26cm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60-62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2000. 8
• KDC : 510.19 4
• 발행국 : 부산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0
• 주제어 : 의료 윤리, 환자의 권리, Patient's Right, Medical Ethics

초록 (Abstract)

생명 과학과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 한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을 이념으로 하는 의료계에서 나타나는 의료의 비인간화는 환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환자로 하여금 의사들의 역할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의료 행위의 중심은 환자이며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환자의 자율성의 빠른 회복과 치료가 선행에 근거한다는 온정적 간섭주의 가치관에 입각하여 의료 행위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를 선택하고 정보를 제공받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권이 환자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부당하게 규제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에 정보와 환자 교육에 입각한 환자의 설명 동의의 중요성이 의료계의 주요 관건이 되고 있고, 이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에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인간 관계에 있어 신뢰의 붕괴는 환자의 권리 운동, 환자 중심 운동을 야기시키고 있고 기존의 환자 권리 장전의 문제점의 제기는 새로운 환자 권리 장전의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의 권리를 무시한 의료 행위가 빚어낸 부작용의 해결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의료인이 환자의 인간성과 자율성 존중에 입각한 전 인격적인 의료 행위를 행하는 것이고, 상호 신뢰와 인격 존중의 관계 하에서의 의료 행위는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윤리 교육의 강화와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하겠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환자 중심의 의료가 국민 전체의 건강 향상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끼침을 인식하고 의료의 사회화와 전 국민의 생활 의료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권리 존중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의료 행위와 윤리적 관계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의료 윤리의 확립에 바탕을 둘 때 가능하며, 치료의 효과가 상승되는 가운데 의료의 질이 개선되는 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와 의료인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의료 윤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올바른 윤리관의 확립과 의료계의 환자 중심의 발전과 변화,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세와 자신의 권리 주장이 뒷받침될 때 환자의 권리는 존중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