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험자 권리에 근거한 연구윤리

• 기타서명 : Research ethics based on human subject rights

• 저자 : 임선우
• 형태사항 : ⅲ, 39장 ; 26 cm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36-37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 윤리문화학과 2010. 02
• KDC : 195.2 5
• 발행국 : 부산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 주제어 : 권리, 피험자, 인체실험, 자율성, 설명동의, 존엄성, 연구윤리

초록 (Abstract)

현대의학에서 생명의료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해감에 따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피험자의 신체 자체, 그리고 자기 신체의 실험대상화에 대한 피험자의 의사이다. 그러나 과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실험들이 행해졌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피험자의 권리가 연구윤리에서 지켜져야 할 일차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피험자와 연구자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피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이 결코 다른 무엇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목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는 단순한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동의 능력을 지니고, 실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난 다음 자발적으로 동의를 행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피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피험자가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과 이익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인간을 위한’ 그렇기에 불가피한 ‘인간에 대한’ 실험의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Ⅱ. 인체실험에서 권리의 중요성 4

1. 인체실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권리의 중요성 4

가. 나치의 인체실험 4

나. 멩겔레의 쌍둥이실험 7

다. 터스키기 매독실험 8

라. 황우석 연구 9

2. 인체실험 관련 제도에서 나타난 권리의 중요성 11

가. 뉘른베르크 강령 11

나. 헬싱키 선언 12

다. 벨몬트 보고서 13

Ⅲ.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15

1. 인간의 존엄성 15

2. 자율성 16

3. 인간의 권리 20

가. 호펠드의 권리론 21

나. 의사설(意思說) 23

다. 이익설(利益說) 24

Ⅳ. 설명동의(Informed consent) 26

1. 설명동의의 의미 26

2. 설명동의의 조건 31

Ⅴ. 결 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