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와 치료에 대한 윤리적 문제 고찰

• 저자 : 박태정
• 형태사항 : 82 p. ; 26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장재봉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2006. 2
• KDC : 230
• DDC : 230
• 발행국 : 부산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6
• 주제어 : 유전자 검사, 인간의 존엄성, 유전자 치료, 게놈 프로젝트, 생명공학

초록 (Abstract)

21세기는 원자력 기술과 정보 기술의 시대를 넘어선 생명 공학 기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조작 기술은 생명공학 시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혁명이다. 최근 인간 생체세포의 조작을 통한 복제의 시도가 논의 선상에 오르면서,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이 지니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논의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을 교회가 놓치지 않고 숙지하여 주장하여야 할 때이다. 그 이유는 인간 생명에 대한 과학기술의 인위적인 조작은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간 생명과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윤리적인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이다.
2000년 인간 게놈 지도 초안을 작성, 세계를 놀라게 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2003년 4월 인간 게놈의 염기서열을 100% 해독한 게놈 지도 완성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인간 유전자 지도 작성 계획(인간 게놈 프로젝트)”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유전자의 정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지도로 나타내는 작업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유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전공학의 급속한 발전은 지금까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오고 있는 유전질환에 대한 치료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유전자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자가 연계되어 일어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병에 대하여 유전자 전달체를 이용하여 병소에 전달는 것으로, 세포내에 결손된 유전자를 정상의 유전자로 대치하거나, 새로운 유전자를 제공하여 체내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고 또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유전자 검사에 대한 문제점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부정확한 유전자 검사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질병이 있는데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는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대로 질병이 없는데도 질병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는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결과는 낳는다. 특히 질병 예측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검사 결과 외에 다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연변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돌연변이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시에는 검사 결과가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유전적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영역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제삼자가 알 경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인의 건강 정보, 범죄 정보, 등에 대한 자율권이라 할 수 있다. 유전 정보는 다른 의료정보와 질적으로 다른데 유전 정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적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전 정보의 수집과 분석, 보관, 폐기, 공개의 모든 과정에 걸쳐 본인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이 주어짐으로써 피검사자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생명 특허의 문제들 들 수 있다.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그리고 그 밖의 유전자 치료로 나누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체세포 유전자치료에 대한 문제점은, 첫 번째로 어떤 질병에 대해 유전자치료법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암이나 에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 유전자치료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유전자치료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양극 사이에는 판단하기 까다로운 여러 상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미한 비만이나 비뚤어진 코, 보통보다 큰 귀 등도 유전자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적인 질병은 어떠한가? 더구나 지적능력(예: 기억력) 향상, 노화의 방지, 신체기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유전자치료라는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가? 여하튼, 현재의 세계적 추세는 암, 유전질환, 에이즈와 같은 치사성질환에 한정하여 유전자치료를 허용한다. 둘째,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를 권해서는 안된다. 만약 어떤 질병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없고 합당한 정도로 비용이 드는 치료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질병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 질병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유전자치료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