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인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 : 원칙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조민정
• 형태사항 : vii, 171 p. : 삽도.

• 일반주기 : 참고문헌: p. 158-165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간호과학과 2005. 8. 졸업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5

초록 (Abstract)

정신보건영역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의료분야보다 강제성을 띤 처치들이 많이 수행되며 대상자의 권리가 자주 제한되는 분야이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많은 부분 치료자의 손에 내맡김으로써 늘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처해 있고 치료자 또한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대상자에게 선한 행위인지, 옳은 결정인지를 매순간 판단하고 반성해야하는 윤리적 부담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
간호는 개인적 관계를 통해 보살핌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해 윤리적인 요구에 바탕을 둔 윤리적 실무이다. 따라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과연 내가 대상자를 위해 옳은 일은 하고 있는가하는 윤리적 배려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 영역에서 어떠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각 문제는 어떠한 윤리적 갈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러나 정신보건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는 너무 넓은 범위를 포함하므로 그 중 가장 윤리적인 갈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지각한 윤리 문제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주제에 따라 2004년 9월에서 2005년 2월까지 질적 인터뷰를 통해 정신과 병동 경험이 1년 이상인 간호사 8명을 대상으로 정신과 병동간호사가 경험한 윤리 문제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에 의해 인터뷰 내용에서 윤리 문제를 포함한 사례를 추출한 다음 그 중 윤리 문제이고 또한 대상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정신질환자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들만을 골라 유사한 문제를 범주화한 결과 모두 9개의 영역과 21개의 사례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영역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은 억제와 격리 시행과 관련된 문제로 <사례 1>벌의 의미로, 치료자의 편의와 행동 수정을 위한 억제와 격리 시행 <사례 2>시행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태도와 방법, <사례 3>억제와 격리 시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 영역은 병동 규칙 및 관행과 관련된 문제로 <사례 4>소지품을 제한하는 규칙, <사례 5>입원 초기에 모든 환자의 전화를 금지하는 규칙, <사례 6>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칙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영역은 치료 및 간호를 강제적으로 제공하거나 강요하는 문제로 <사례 7>적절하지 않은 강제 투약, <사례 8>거부하는 환자에게 식사, 씻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과도한 권유가 포함되었다.
네 번째 영역은 환자에 대한 정보 노출과 관련된 문제로 <사례 9>배우자에게 환자의 병력을 알리는 문제, <사례 10>부모에게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알리는 문제, <사례 11>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환자의 신상 노출이 포함되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입원 및 퇴원과 관련된 문제로 <사례 12>호전된 환자에 대한 가족과 병원의 퇴원 제지, <사례 13>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결정, <사례 14>가족의 정보에 의존한 부적절한 강제 입원이 포함되었다.
여섯 번째 영역은 이성관계, 결혼, 임신과 관련된 문제로 <사례 15>병동에서의 환자들 간의 이성 관계 규제, <사례 16>환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치료자의 갈등이 포함되었다.
일곱 번째 영역은 치료자의 역량과 태도와 관련된 문제로 <사례 17>치료자의 역량 부족, <사례 18>환자와 가족에 대한 존중과 공감이 결여된 태도가 포함되었다.
여덟 번째 영역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문제로 <사례 19>의료기관이 물리적 또는 인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의료보호 환자에게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아홉 번째 영역은 약물임상시험과 관련된 문제로 <사례 21>약물임상시험으로 인해 환자에게 치료적, 재정적 피해 제공이 포함되었다.
상황에 따라 분류한 문제들을 다시 관련된 윤리적 원칙으로 분류해보면 첫째 자율성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갈등하고 있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관련된 경우인데 모두 21개의 사례 중에서 10개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온정적 간섭주의의 목적은 자해와 타해로 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를 문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정적 간섭주의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치료자의 행동은 강제 행위와 그보다는 약한, 결정에 대한 간섭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0개의 사례 중 6개의 사례가 온정적 간섭주의로서 강제 행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었으며, 여기에는 <사례 1>벌의 의미로 치료자의 편의와 행동 수정을 위한 억제와 격리 시행, <사례 4>소지품을 제한하는 규칙, <사례 5>입원 초기에 모든 환자의 전화를 금지하는 규칙, <사례 6>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칙, <사례 13>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결정, <사례 15>병동에서의 환자들 간의 이성 관계 규제가 포함되었다.
간섭 행위에는 모두 4개의 사례로 <사례 8>거부하는 환자에게 식사, 씻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과도한 권유, <사례 9>배우자에게 환자의 병력을 알리는 문제, <사례 10>부모에게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알리는 문제, <사례 16>환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치료자의 갈등이 해당되었다.
다음으로는 악행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것으로는 치료자 개인과 가족 및 의료기관에 의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9개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그중 치료자 개인의 문제로는 7개의 사례로, <사례 2>시행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태도와 방법, <사례 7>부적절한 강제 투약, <사례 11>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한 환자의 신상 노출, <사례 14>가족의 정보에 의존한 부적절한 강제 입원, <사례 17>치료자의 역량 부족, <사례 18>환자와 가족에 대한 존중과 공감이 결여된 태도, <사례 21>약물임상시험으로 인해 환자에게 치료와 재정에 피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가족 및 의료기관의 문제는 모두 2개의 사례로 <사례 12>호전된 환자에 대한 가족과 병원의 퇴원 제지, <사례 19>의료기관이 물리적 또는 인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는 2개의 사례가 포함되었는데 처벌적 정의로서 <사례 3>억제와 격리 시행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와 분배적 정의로는 <사례 20>의료보호 환자에게 의료보험 환자에 비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되었다.
정신과 병동 간호사가 지각하는 윤리 문제는 대부분이 의사의 지시나 기관의 지침 또는 병동의 관행이나 분위기, 때로는 가족에 의한 의사결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결정이 자신의 윤리적 판단과 다른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윤리적인 갈등, 자신 또는 다른 치료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갈등 하는 도덕적 고민(moral distress)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윤리 문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생명의료윤리의 원칙에 준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찾고 동시에 윤리적으로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치료자의 덕성과, 대상자와의 관계에 전념하여 진심으로 돕고자하는 마음과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돌봄의 윤리를 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