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제확립방안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otection of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 저자 : 정승일
• 형태사항 : viii, 121 p. : 삽도 ; 26 cm.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과학기술법전공 2010. 2
• KDC : 360 5
• 발행국 : 충청북도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0

목차 (Table of Contents)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의료정보 보호 5

제1절 개인의료정보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5

I. 개인의료정보의 의의 5

1. 개인정보의 개념 5

2. 개인의료정보의 개념 6

3. 유사 개념과의 구분 7

II.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 9

1. 특별한 종류의 개인정보 9

2. 정보화로 인한 의료정보 침해가능성의 증대 10

제2절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및 범위 13

I. 법적 근거 13

1. 헌법적 근거 14

2. 개별법적 근거 15

II. 보호의 범위 15

1. 서설 15

2. 보호의 대상 16

3. 보호의 예외 16

제3절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단계와 내용 18

I. 서설 18

II. 수집단계에서의 보호 19

1. 민감한 정보 수집금지의 원칙 19

2. 최소수집의 원칙 20

III. 이용 보유단계에서의 보호 20

1.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20

2. 수집 목적 외의 사용 금지 121

IV. 파기 단계에서의 보호 21

제4절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법적 쟁점 22

I.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정보화 촉진의 문제 22

1. 서설 22

2. 의료정보화의 순기능 23

3. 의료정보화의 역기능 25

4. 의료정보화 촉진과 의료정보 보호의 적절한 조율 요구 27

II.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의 문제 27

1. 개인의료정보 보호와 공익간의 문제 27

2.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제3자간와의 이익간의 문제 28

III. 개인의료정보의 주체의 권리와 취급자의 의무와의 관계 28

1. 의료정보주체의 권리 28

2. 개인의료정보 취급자의 의무 30

제3장 국내외 개인의료정보보호법제 현황 33

제1절 국내 개인의료정보 보호법제 33

I. 서설 33

II. 의료관계법 33

1. 의료법 33

2. 보건의료기본법 38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0

4. 기타 의료관계법 41

III.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

1. 법의 목적 및 규율범위 44

2. 개인의료정보의 수집·처리 44

3. 개인의료정보의 열람·교부 45

4. 정보주체의 권리 47

5. 개인의료정보 수집기관의 의무 49

제2절 외국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제 51

I. 서설 51

II. 일본 53

1.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체계 53

2. 의료관계법 53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58

III. 미국 64

1. 개인의료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 64

2. 의료관계법적 보호 64

3. 의료보험의 이전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및 관련 규칙 66

IV. 독일 73

1.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체계 73

2. 독일연방정보보호법 74

V. 국제기구의 지침 등 75

1. 유럽공동체정보보호지침 75

2.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 권고 76

VI. 시사점 79

제4장 현행 개인의료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제1절 서설 81

제2절 현행 개인의료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81

I. 체계상의 문제점 81

1. 기본법의 부재 81

2. 적용범위의 한계 82

II. 내용상의 문제점 82

1. 용어 개념의 불명확 82

2. 개인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문제 83

3. 개인의료정보 보유기간의 문제 84

4. 전자서명정보의 인증에 관한 문제 85

5. 정보화 촉진에 장애 86

III. 절차상의 문제점 86

1. 서설 86

2. 절차규정의 부재 87

제3절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87

I. 서설 87

II. 입법안의 내용과 검토 88

1.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88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95

3. 법안의 평가 97

III. 현행법의 개선방안 104

1. 절차 및 체계의 보완 104

2. 내용의 보완 105

제4절 소결 114

제5장 결론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