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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8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석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T11258495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환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 저자 : 이홍석
  • 형태사항 : 129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훈동
    참고문헌: p. 124-126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 법학과 2008. 2
  • DDC : 344.0412 2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08
  • 주제어 : 의료행위, 형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8

    제2장 의료영역의 변화 = 10

    제1절 의료영역 접근 시각의 변화 = 10

    제2절 의료영역 변화의 관념적 초점 = 11

    1. 의료인 신분 중심 = 12

    2. 의사와 환자간의 균형관계 중심 = 14

    3. 환자 중심 = 16

    4. 거시적인 의료체계의 정립 면에서의 초점 = 19

    5. 소결 = 22

    제3장 의료행위의 성격 = 24

    제1절 의료행위 = 24

    Ⅰ.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 = 25

    1. 의료인에 의한 행위 = 26

    2. 의료기술의 시행 = 28

    Ⅱ. 형법적 접근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개념 = 29

    1. 의료인에 의한 행위 = 30

    2. 고의나 과실등에 의한 행위 = 31

    3. 법익침해 = 37

    4. 치료목적 = 37

    제2절 의료행위에 대한 형법적 분석 = 37

    Ⅰ.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 = 38

    Ⅱ. 위법성 조각설 = 40

    1. 업무로 인한 행위설 = 40

    2. 피해자의 승낙에 인한 행위설 = 42

    Ⅲ. 소 결 = 44

    제4장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 46

    제1절 의료계약 = 46

    Ⅰ. 의료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7

    1. 의료계약의 의의 = 47

    2. 의료계약의 법적 성질 = 48

    (1) 위임계약설 = 48

    (2) 준위임계약설 = 49

    (3) 도급계약설 = 49

    (4) 고용계약설 = 50

    (5) 무명계약설 = 50

    (6) 독립계약설 = 50

    (7) 소결 = 51

    Ⅱ. 의료계약의 성립 = 52

    1. 환자 본인의 요구 = 53

    (1) 행위능력자인 경우 = 53

    (2) 의사능력자인 경우 = 53

    2. 타인의 진료요구 = 54

    (1) 환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경우 = 55

    (2)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에 의한 경우 = 56

    제2절 의사의 법적 의무 = 58

    1. 진료거부금지의 의무 = 58

    2. 생명유지에 대한 의무 = 60

    3. 설명의무 = 63

    4. 주의의무 = 65

    (1) 결과예견의무 = 66

    (2) 결과회피의무 = 66

    (3) 허용된 위험의 법리 = 68

    제3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 68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6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 69

    (2) 자기결정권의 범위 = 7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 71

    제5장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환자의 승낙 = 74

    제1절 ‘승낙’의 법적 검토 = 74

    Ⅰ. 승낙의 의의 = 74

    1. 진지한 의사에 의한 승낙 = 75

    2.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 = 77

    3. 승낙의 시기 = 77

    Ⅱ. 승낙의 법체계적 지위 = 78

    1. 이원론 = 79

    (1) 구성요건배제사유로서의 양해 = 79

    (2)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승낙 = 81

    ① 법익포기설 = 81

    ② 법률정책설 = 82

    ③ 법률행위설 = 82

    2. 일원론 = 83

    (1) 구성요건조각사유설 = 83

    (2) 위법성조각사유설 = 84

    3. 소결 = 85

    Ⅲ.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86

    1. ‘처분할 수 있는 자’ = 87

    (1) 처분할 수 있는 법익 = 88

    (2) 처분권 = 91

    2. ‘승낙’ = 92

    3. ‘법익을 훼손한 행위’ = 92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 92

    5. ‘벌하지 아니한다’ = 93

    제2절 의료행위에서의 승낙 = 93

    Ⅰ. 환자의 승낙능력 = 94

    1. 정보획득 능력 = 95

    2. 획득한 정보에 대한 인지능력 = 96

    3. 인식된 정보에 대한 선택능력 = 98

    4. 선택의 경위 등을 인식 및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98

    Ⅱ. 승낙의 효력범위 = 99

    1. 인적 효력범위 = 100

    2. 수술 등 치료방법의 변경에 따른 효력범위 = 100

    Ⅲ. 환자 본인의 승낙 없는 의료행위 = 102

    1. 법령에 의한 경우 = 103

    2. 응급환자의 경우 = 104

    3.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105

    4. 환자 본인의 승낙은 없으나 그 대리인에 인한 경우 = 106

    (1) 시작하면서 = 106

    (2) 치료중단의 검토 = 108

    (3) 생명유지의무의 한계 = 111

    (4) 치료중단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형법적 견해 = 114

    (5) 소결 = 116

    제6장 결론 = 119

    참고문헌 = 124

    ABSTRACT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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