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1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3732223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Political Meaning of Health Impact Assessment as Health determining Factors


http://www.riss.kr/link?id=A100548459 

 

  • 제어번호 : 100548459
  • 저자명 : 배현아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9 No.1 [2015]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61-184(24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Health Impact Assessment(HIA) ,보건의료정책 ,건강결정요인 ,「 환경보건법」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Environmental Health Act ,health determining factor ,health policy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초록 (Abstract)

건강영향평가란 개발정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강위해요인과 건강증진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사업으로, 개발활동의 과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위해 요인과 기회요인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기반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 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추천 또는 제안을 하는 것이 건강영향평가의 목표이다.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환경보건법」이며, 대상사업들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측면(건강에 대한 물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의「환경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영향평가는 그 대상 사업이 제한적이고 물리·환경적 요인에 국한된 평가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건강영향평가는 절차상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확인 과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제한점이 존재한다.
건강영향평가는 구체적인 보건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조사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보건정책수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과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하여 다학제 간 구조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결정 등을 통한 건강영향평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며
  • II.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영향평가

    1. 건강결정요인

    2. 건강영향평가

    3.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III. 결론: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505
    648 20 죽음과 죽어감 거버넌스관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에 관한 고찰 / 전수영 2015  276
    647 19 장기 조직 이식 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 문상혁 2015  199
    646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 백수진 2015  277
    645 8 환자 의사 관계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최경석 2015  53382
    644 14 재생산 기술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김현아 2015  331
    643 8 환자 의사 관계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김아진 2015  357
    642 16 환경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 티베트자치구(西藏自治區)와 흑룡강성(黑龍江省) 사례 비교 / 허신, 강민아 2015  332
    » 16 환경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배현아 2015  339
    640 14 재생산 기술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김보배 2015  447
    639 2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배아생성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 배아연구기관 등의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은애 2015  414
    638 19 장기 조직 이식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 손미숙 2015  156
    637 1 윤리학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2015 수정논문) / 김수정 2013  146
    636 16 환경 환경윤리교육에서 이야기의 활용 / 김대군 2015  276
    635 2 생명윤리 생명윤리 관련 고교 과제연구의 융합교육적 접근 /윤영돈 외 2015  211
    634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공여신장이식에서 수혜자 및 공여자의 체형이 초기 이식신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최수윤 외 2004  356
    633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간이식 수혜자의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윤혜진,김금순 2013  446
    632 20 죽음과 죽어감 환자의 생명 종결 결정에 관한 연구 : 입법적 실천 방안을 위한 미국과의 비교법적 모색 / 엄주희 2013  487
    631 1 윤리학 황우석 사태 前後 일간지의 건강의료보도 태도 변화 연구 :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 서한기 2007  240
    630 19 장기 조직 이식 간이식 수혜자의 삶의 질 예측모형 / 김은만 2004  324
    629 1 윤리학 Authority of law at the foundations of a legal system = 법체계와 법의 권위 / 박준석 2007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