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존중의 원칙  :  정치적 이념과 철학적 이념 = Respect for Autonomy : Its Political Idea and Philosophical One

• 제어번호 : 100548455
• 저자명 : 최경석
•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 권호사항 : Vol.9 No.1 [2015]
•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9-70(2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5년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생명의료윤리 ,자기결정권 ,자유 ,자율성 ,autonomy ,freedom ,selfdetermination ,biomedical ethics ,자율성 존중의 원칙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명의료윤리의 영역에서 하나의 확립된 원칙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비첨과 췰드리스의“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필자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지녔던 정치적 이념은 실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칙에 기대되었던 철학적 이념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원칙이 정작“자율성”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는 기껏해야 자유나 자기 결정 이상이 아니기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역시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자유 존중의 원칙이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지 않고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표명되며 확산되었던 것은“자율성”이라는 용어 자체가“자유”나“자기 결정”에 부여된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이념을 담은 용어였기 때문이다. 아울러“자율성”이라는 용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상이한 입장이나 견해 근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인생관 및 세계관의 충돌에 직면해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나 숙고된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철학적 이념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비첨과 췰드리스가 제시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철학적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소위“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현재의 명명은 수정되어야 하며, 수정되기 어렵다면 그 내용이 철학적 이념에 걸맞게 충실해져야 하고, 그럴 수 없다면 보다 적절한 다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II. 비첨과 췰드리스의 자율성 존중의 원칙

III. 자율성 존중의 정치적 이념

Ⅳ. 자율성 존중의 철학적 이념

V. 맺음말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