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4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江原法學 Vol.43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0141606 

타이완 「安寧緩和醫療條例」 법제화의 시사점 = 台湾「安寧緩和醫療條例(ホスピスケア法)」法制化の示唆点


  • 제어번호 : 100141606
  • 저자명 : 양정연(梁晶淵)
  • 학술지명 : 江原法學(Kangwon law review)
  • 권호사항 : Vol.43 No.- [2014]
  • 발행처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47-476(30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4년
  • KDC : 360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안녕완화의료조례 ,존엄사 ,호스피스 ,환자의 자기결정권 ,연명의료



초록 (Abstract)

타이완은 2000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먼저 「安寧緩和醫療條例」를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존엄한 죽음’ 선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법 논의과정에서 호스피스 단체 및 종교,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입법원과 행정원 안이 심의과정을 거쳐 법 제정이 이뤄졌다.
타이완의 「안녕완화의료조례」제정은 그동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의료종사자들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측과 의료종사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이완의 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법안들과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 조례 수정이 이뤄진 이유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관련법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安寧緩和醫療條例」 입법 논의

    Ⅲ. 「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개념 정의

    Ⅳ. 「安寧緩和醫療條例」 관련 규정

    Ⅴ. 국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日文摘要>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94
    708 20 죽음과 죽어감 Euthanasia : 좋은 죽음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학적 연구 / 허반석 2015  537
    707 18 인체실험 공동IRB의 유형분석과 한국에서의 적용 방안 연구 / 김대건 2015  362
    706 15 유전학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보호 대상에 관한 연구 / 손민 2015  152
    705 2 생명윤리 기독교대안학교 운영체계안 제시 : 생명공동체윤리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중심으로 / 류미아 2015  373
    704 20 죽음과 죽어감 중환자실 간호사와 보호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 김원정 2015  269
    703 1 윤리학 법률전문가로서 변호과오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김남길 2015  755
    702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영향요인 / 임경민 2015  430
    701 9 보건의료 "핀핀코로리(ぴんぴんころり)의 비밀":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에서의 생명정치와 노년의 자기윤리 / 김희경 2015  752
    700 15 유전학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 이정현 2010  286
    699 15 유전학 바이오뱅크(Biobank)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ㆍ윤리적 쟁점에 관한 일고 / 이정현 2012  205
    698 15 유전학 한국 바이오뱅크 정보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주병철, 주민석 2013  237
    697 15 유전학 바이오뱅크 운영의 주요쟁점과 전망 / 김상현 2014  236
    696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의 현재와 미래 / 홍태석 2014  286
    69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준기, 조현, 이강호 2014  399
    694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세대와 은퇴세대간의 보건의료 혜택과 부담의 정의로운 분배 / 박상혁 2014  227
    693 20 죽음과 죽어감 생명의 고귀성과 삶의 존엄성 :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한 가지 제언 / 강철 2014  388
    692 20 죽음과 죽어감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계적 자율성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가족의 개입을 중심으로 / 이소영 2014  184
    691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관련 특성과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노인환자의 태도 / 정승윤, 이해정, 이성화 2014  166
    » 20 죽음과 죽어감 타이완 「안녕완화의료조례」 법제화의 시사점 / 양정연 2014  300
    689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여성의 죽음 결정과 죽을 권리 / 이동옥 2015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