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뱅크(Biobank)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ㆍ윤리적 쟁점에 관한 일고 = A Study
of Legal and Ethical Issues on Biobank Research
- 제어번호 : 60249110
- 저자명 : 이정현
( Jung Hyun Lee )
- 학술지명 : 法과 政策(Law
& Policy Review)
- 권호사항 : Vol.18
No.2 [2012]
- 발행처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491-522(3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2년
- KDC : 360.5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바이오뱅크
,프라이버시
,익명성
,기밀성
,보건의료정보
biobank ,privacy
,anonymity
,confidentiality
,health
information
초록 (Abstract)
현대 의생명과학의 진보와 이에 대한 연구는 인간유래물질과 임상정보의 접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이오뱅크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전 세계는 인종 민족 개인 간의 유전적 차이에 따라 치료를 달리하는 맞춤의학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유전체 및 역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뱅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고는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문제와 동의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