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octors' Violation of the Informed Consent &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 저자 : 손연우
• 형태사항 : xi, 328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대우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304-325

•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 발행국 : 서울
• 언어 : 한국어
• 출판년 : 2015
• 주제어 : 법학

목차 (Table of Contents)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Ⅰ. 연구의 범위 8

Ⅱ. 연구의 방법 9

제 2 장 의료계약과 설명의무 13

제 1 절 의료계약 13

Ⅰ. 의료행위 13

1. 의학과 의료의 구별 13

2. 의료행위의 의미 13

3. 의료행위의 법적 의의 16

4. 검 토 18

Ⅱ. 의료계약 20

1. 의의 20

2. 의료계약의 성질 20

3. 의료계약의 성립 23

4. 의료계약의 내용 24

Ⅲ. 의료계약의 민법상 지위 24

1. 위임계약설 26

2. 준위임계약설 28

3. 고용계약설 28

4. 도급계약설 30

5. 비전형계약설 31

6. 소 결 32

Ⅳ. 의료행위 및 의료소송의 특징 33

1. 보호법익의 최고성과 고도ㆍ최선의 주의의무 33

2. 의료행위의 재량성ㆍ밀실성 33

3. ‘과오’ 판단의 어려움과 한계 34

4. 피해자 보호 35

5. 소송절차에서의 구체적 특징 35

제 2 절 의사의 설명의무 36

Ⅰ. 의 의 36

Ⅱ. 설명의무의 연혁적 배경 38

Ⅲ. 법적 근거 40

1. 헌법상 근거 40

2. 민법상 근거 42

3. 의료관련법상의 근거 48

Ⅳ. 환자의 ‘동의’ 57

1. ‘동의’ 개념의 중요성 57

2. 설명의무 법적 성질의 지표로서의 ‘동의’ 59

3. 설명의무에서의 ‘동의’의 재검토 61

Ⅴ.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 64

1. 서 언 64

2. 학 설 66

3. 소 결 72

Ⅵ. 설명의무의 주체와 상대방 73

1. 설명의무의 주체 73

2. 설명의무의 상대방 79

Ⅶ. 설명의무의 유형 90

1. 서언 91

2. 진료를 위한 설명의무 91

3.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의무 94

4.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의무의 유형 96

제 3 절 의료계약과 설명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 106

Ⅰ. 의료계약에 대한 재검토 106

1. 계약법상 의사의 설명의무 106

2. 계속적 계약인가의 여부 - 세분화된 연속적 의료계약 108

3. 의료계약의 세분화 112

4. 자기결정권의 개입에 의한 구체적 의료계약 115

Ⅱ. 일반 부수의무와의 구별 116

1. 부수의무의 의의 116

2. 부수의무 태양과 위반의 효과 117

3. 설명의무와 진찰의 대가성 119

4. 의사의 설명의무와의 구별 122

Ⅲ. 주된 급부의무로서의 의사의 설명의무 125

1. 서 언 125

2. 주된 급부의무로서의 설명의무 126

3. 검토 132

제 4 절 소 결 133

제 3 장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138

제 1 절 손해배상의 객체 138

Ⅰ. 학 설 138

1. 정신 침해설 138

2. 신체침해설 139

3. 규범목적설 142

4. 상당인과관계설 143

Ⅱ. 판 례 144

Ⅲ. 소 결 146

제 2 절 채무불이행책임 147

Ⅰ. 서 언 147

Ⅱ. 주된 급부의무로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계약법상 구조 148

1. 서 언 148

2. 요건 151

3. 주된 급부의무 위반에 따른 해제권 156

Ⅲ. 귀책사유 160

Ⅳ. 인과관계 161

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63

제 3 절 불법행위책임 163

Ⅰ. 서 언 163

Ⅱ. 구성요건 164

Ⅲ. 귀책사유 165

Ⅳ. 인과관계 165

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66

제 4 절 채무불이행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비교 167

Ⅰ. 과 실 168

Ⅱ. 과실의 입증책임 169

Ⅲ. 의료보조자의 고의ㆍ과실 171

Ⅳ. 면책약관의 효력 172

Ⅴ. 손해액산정과 과실상계 172

Ⅵ. 소멸시효 173

제 5 절 청구권 경합과 그 밖의 책임 175

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청구권 경합 175

Ⅱ. 그 밖의 민법상 책임 177

1. 사무관리상의 책임 177

2. 사용자 책임 178

제 4 장 손해배상의 범위 179

제 1 절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 179

Ⅰ. 개 념 179

Ⅱ. 손해의 분류 181

1. 재산적 손해 181

2. 정신적 손해 183

제 2 절 학설의 태도 184

Ⅰ. 신체침해설(전손해설) 185

Ⅱ. 정신침해설(위자료설) 186

제 3 절 대법원의 기본적 입장 188

Ⅰ. 손해배상범위의 기준 188

Ⅱ.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위자료 190

제 4 절 판례의 구체적 태도 196

Ⅰ.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한 예 196

1. 후두신경 절단 수술 196

2. 자궁적출수술 201

3. 솔루메드롤 투약사건 202

4. 관상동맥 우회술 사건 204

5. 개심수술 사건 207

6. 백내장수술 후 망막바리 사건 208

7.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사건 210

8. 초오 사건 212

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인정한 예 214

1. 미골통 사건 214

2. 다한증 사건 216

3.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사건 222

4. 개심수술 사건 223

5. 에탐부톨(결핵약) 사건 229

6. 야구방망이 사건 231

7. 종아리퇴축술 사건 234

8. 에탐부톨 사건 2 236

제 5 절 판례의 검토 238

Ⅰ. 판례의 일반적 태도 238

Ⅱ. 우리 판례의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문제점 239

제 5 장 비교법적 검토와 입법의 제안 242

제 1 절 네덜란드 242

Ⅰ. 연혁 242

Ⅱ. 주요 내용 243

1. 서 언 243

2. 의료계약 일반 주요 조항 244

3. 설명의무 관련 조항 250

제 2 절 독일 255

Ⅰ. 연혁 255

Ⅱ. 주요 내용 256

1. 서언 256

2. 의료계약 일반 주요 조항 257

3. 설명의무 관련 조항 263

제 3 절 적용현실과 입법의 시도 268

Ⅰ. 실질적 환자의 권리 구제 268

1. 의료소송시 제기시의 제반비용 269

2. 판결전문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272

Ⅱ. 의사의 책임제한 273

1. 기준의 모호 273

2. 민법 제765조 제1항 전단 274

3. 민법 제765조 제1항 후단 276

4. 의사의 책임제한의 기준 277

5. 소 결 278

Ⅲ.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설명의무 281

Ⅳ. 의료계약과 설명의무의 법제화 284

1. 서 언 284

2. 법무부의 ‘의사의 설명의무’ 편입제안 286

3. 제19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노력 290

Ⅴ. 입법안의 제안 - 설명의무의 민법편입 제안 - 298

제 6 장 결 론 300

부록. 주요 판례의 정리 309

ABSTRACT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