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 A Retrospective Study on History of Science and Science and Technology Laws and Bioethics Law in Korea

• 제어번호 : 99684382
• 저자명 : 이인영(Lee, In-Young)
• 학술지명 : 생명윤리
• 권호사항 : Vol.14 No.1 [2013]
• 발행처 : 한국생명윤리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65-86(22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13년
• KDC : 570
• 등재정보 : KCI등재후보
• 주제어 : 과학기술 ,생명윤리법 ,육성법 ,과학입법 ,과학사 ,안전법 ,Science and technology ,Bioethics ,Scientific Promotion Act ,Bioethics Law ,History of Scienc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초록 (Abstract)

지난 60년간의 과학관련 생명윤리관련 법률을 회고하면 크게 육성법적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도덕적 담론을 법률 규정으로 담아내고 있고, 한편으로 관리시스템이라는 도덕성 내지 윤리성과 무관한 절차규정들을 상당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근간을 이루던 육성법의 기조가 2000년대에 들어서 내용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까지 과학관련 입법에서 윤리관련 도덕적 담론을 명시한 규정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부터 윤리적 논쟁이 쟁점이 되었던 인체 관련 입법에서 기본원칙 내지 기본이념의 규정형식으로 도덕적 담론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의 여러 생명윤리관련 입법에서는 자율성 존중, 인도적 정신, 공평한 분배정의, 인권과 복지라는 도덕적 담론들이 개별 법률마다 반복적으로 유사맥락을 가지고 규정되는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초기의 과학 입법은 대부분 과학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의 보호 육성,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등에 집중하여 70년대와 80년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소외되었으며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과학관련 입법에서 비과학자 내지 시민의 참여 즉, 생명윤리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내지 자문위원회가 공평한 조정기구로서 의견 수렴을 위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Ⅱ. 과학기술계 동향과 과학 및 생명윤리관련 법규 변천

Ⅲ. 과학관련 및 생명윤리관련 법규의 회고와 분석

Ⅳ. 맺은 말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