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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02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독법학 No.13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9645035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제어번호 : 19645035
  • 저자명 : 손명세, 유호종, 이경환
  • 학술지명 : 한독법학
  • 권호사항 : Vol.- No.13 [2002]
  • 발행처 : 한독법률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267-284(18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2년
  • KDC : 360.000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인간'의 의미

    Ⅲ. 생명권을 가진 인간의 시작시점에 대한 여러 법률의 입장

    1. 민법

    2. 형법과 모자보건법

    3. 헌법

    Ⅳ.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합당한 견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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